경제∙비즈니스 코로나-19 직격에 재정위기 프로토콜 가동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경제∙일반 편집부 2020-04-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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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만 하르소노, 아드리안 와일 아클라스 / 자카르타 포스트
코로나-19가 산업과 가계를 직격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정책결정자들은 국내총생산(GDP)과 환율이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것을 상정한 위기관리 프로토콜을 내놓으며 경기침체에 대비하고 있다.
화요일에 나온 정부 대체명령은 중앙은행이 국채 직접매입을 통해 국가예산을 지탱하고 시중은행들의 단기유동성 지원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기관리 프로토콜의 범위를 규정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최저선 시나리오를 기준해 2.3%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1999년 이후 최저치이며 최악의 경우에도 여기서 0.4% 더 빠지는 선에 그칠 것이라고 스리 물야디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이 전망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보건위생, 사회안전망, 산업회복 프로그램 등의 예산으로 405.1조 루피아(약 246.5억 달러)의 정부지출계획을 발표했다. 새 법안인 정부대체안 Perppu No. 1/2020은 예산적자가 법정 GDP의 3% 한도를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억제를 위한 국가재무 및 재무시스템 안정을 위한 이 법안에 따라, 이에 준거한 결정을 포함한 모든 행위는 국가행정법원에서 면책권을 갖게 된다. 당국이 국가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특단의 조치들에 대해 당국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이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스리 물야니 장관을 말했다.
“물론 우린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안전장치도 고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중보건과 경제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정책결정자들이 다른 이들의 행위로 인해 범죄혐의를 감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스리 물야니 장관은 2008년 논란의 센츄리은행 구제 결정을 내린 사람들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매뉴얼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금융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규모 유동성 지원을 제공했던 1998년도 위기와 너무 닮아 있어 소름 돋기도 한다. 당시 그렇게 제공된 자금은 거의 다 횡령으로 사라져 버렸다.
정부의 이번 경제위축 시나리오는 1998년 위기 당시 국내경제가 13.1% 축소된 이후 첫 GDP 감소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튼튼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아시아경제위기로 몰락해 가던 1998년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경제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Core) 연구이사 피터 압둘라는 1990년대의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운전자금을 해외 차입금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1997년 7월부터 시작된 루피아 폭락으로 인한 충격파를 전혀 피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현재 망한 기업은 없어요. 물론 크게 흔들리지만 문을 닫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상위 대기업들을 뜻하는 듯-역주)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잔혹한 시절이었던 1998년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가 지난 3월 20일 대 달러 환율이 16,000루피아를 깨고 하락하면서 되살아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도네시아 자산 매각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일로 199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환율을 기록한 날이다.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다른 나라들이 자국 경제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처럼 세금납부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의료비용을 늘리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등의 방침을 발표하여 루피아 환율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알리 꾼쪼로 교수는 전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199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바닥으로부터 산업 생태계를 자극해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가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린 그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1998년과 같이 오늘날 그 생태계의 근간은 여전히 중소기업들과 중산층, 저소득층 시민들입니다” 알리 교수는 이렇게 코멘트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의 1천만 루피아 미만 채무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 주었다. 경제조정장관실 비서관 수시위요노 무기아르소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같은 급여로 전체 종업원들의 90% 이상을 유지하기로 약정한 기업들에게는 정부에서 구제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뻐르따마 은행의 경제학자 조수아 빠르데데는 1998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이 놀랍도록 상향조정되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국제기관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주요 신용평가사인 S&P, 무디스, 피치 등은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등급을 투자가능등급 즉 인도네시아 금융자산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허용하는 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사태의 초창기에 해당되는 만큼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인도네시아 경제와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 이전의 건강함을 여전히 유지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코로나 사망자들도 코로나 걸리기 전엔 모두 살아 있었다.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 배동선 번역 제공)
*출처 : 자카르타포스트 2020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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