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경제계 “일자리창출 옴니버스 법안 심의 연기하면 투자환경 후퇴할 것” 경제∙일반 편집부 2020-05-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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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 조꼬 위도도 대통령과 의회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 심의를 연기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동 관련 규정이 빠진 옴니버스법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바람직한 투자환경을 만들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4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성명은 특히 옴니버스법안에서 노동 관련 규정이 없어지면 ▽ 노동 집약형 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와 고용 창출 기회 감소, ▽ 노동 집약형 산업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약화, ▽ 비정규직 채용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했다.
성명은 또한 2020년 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및 자택 대기 중인 근로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경기 회복 후 실업자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안의 심의를 계속 진행하고 경영진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Apindo의 밥 부회장은 "사업 환경을 개선해 해고 조치를 줄여 나가야 한다. 기존의 정책으로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4월 초에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 7만 4,439개 기업에서 정규·비정규 직원 약 120만명이 자택 대기 또는 해고됐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의 신따 부회장(국제 관계 담당)도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및 노동법 개혁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안 심의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복 법령을 통합한 '옴니버스 법안' 중 일자리 창출 법안은 해고 수당 상한선 재설정 등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노조가 강력히 반대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의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심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위를 중단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KSPI) 대변인은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노동자의 권리가 제한되며, 기업측은 노동자를 해고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노동규제를 완화한 곳에 투자가 늘어날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며 법안은 시민과 노조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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