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코로나19 대책 시행 부진…집행률 낮아 규정 재편 등이 과제 경제∙일반 편집부 2020-06-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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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실시가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책비로 695조 2,000억 루피아의 거액 예산을 할당하고 있지만, 집행률은 낮은 상태이다.
세제 혜택 등 실업계에 자극책의 예산 집행률은 6.8%, 의료 종사자의 지원 등 보건 분야는 1.5%에 그쳤다. 긴급 예산을 수행하기 위한 현행 규정의 재편이나 관련 기관 간의 연계 완만, 주지 활동 부족 등이 과제가 되고 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책을 정리한 국가경제회복(PEN∙Pemulihan Ekonomi Nasional) 프로그램 등 코로나19의 예산 집행률을 발표했다.
지원책의 내용은 ▽사회보장 ▽중소영세기업 ▽실업계에 부양책 ▽부처·지방 정부 부문 ▽보건 ▽기업 대출의 6개 분야다.
가장 예산 집행률이 높은 것은 '사회보장'으로 28.6%였다. 사회보장에는 PEN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 29%에 해당하는 203조 9천억 루피아를 할당하고 있다. 생필품 지급과 전력 요금 할인, 구직자를 지원하는 ‘프리-워크 카드(Pre-Work Card)’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0일, 수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전국에 생필품 지급을 개시했다. 자카르타에서 7월 말까지 저소득층 120만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은 9월 말까지 감면을 실시한다. 스리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사회보장을 연말까지 계속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실업계에 부양책’ 예산 규모는 3번째로 많지만, 집행률은 6.8%에 그쳤다. 세금 우대의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이 많다고 한다. ‘중소영세기업’ 지원 예산 집행률은 0.06%였다. 또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규정의 재편과 IT 인프라의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
17일자 인베스터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세무국 관계자는 지난 12일까지 약 35만 5,000건의 세제 혜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개인소득원천세(PPh21)의 정부 부담 적용 건수가 10만 3천 건으로 최다였다. 법인의 예납세금(PPh25)의 감세는 4만 7,500건, 수입 시 등 선불로 내는 소득세(PPh22) 면제는 8,700건이었다.
이 밖에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파이널 택스 면제 조치의 적용 건수는 19만 2,000건이었다.
'보건' 분야의 예산은 87조 5,500억 루피아로 집행률은 1.5%였다. 스리 장관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종사자의 지원이나 감염자의 치료비 보조 등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대책본부(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국가 국가재난방지청(BNPB)과 보건부, 지방 정부 등 관련 기관 간의 지원의 실현을 위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등의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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