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되는 광물석탄개정법…방까 블리뚱 주지사 등 위헌심사 청구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최대의 주석 생산지 방까 블리뚱주의 에르잘디 주지사와 지방의회(DPD) 전의원 등 9명이 10일, 지난달에 발효된 광물석탄개정법 ‘2020년 제3호’의 수립과정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 재판소에 심사를 청구했다. 

현지 언론 안따라뉴스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에르잘디 주지사는 “개정법은 지방정부가 지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앤다”라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광물 및 석탄을 관리하는 권한을 중앙정부에 빼앗겨 버리면 지방은 자원의 혜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에르잘디 주지사 외에도 2009~2014년에 서부 수마뜨라의 DPD 의원이었던 아리만 전의원 등 8명도 개정법안이 2014~2019년 의회에서 심의되었지만, 차기 의회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월되었으며 심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