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의회 법률제정위원회, 일자리창출 옴니버스 법안 일부 조항 삭제 동의...추후 정부와 논의 경제∙일반 편집부 2020-08-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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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의 법률제정위원회(BALEG)는 21일 노동조합과 회담 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 중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BALEG 실무진과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KSPI) 등의 노조가 20~21일 자카르타에서 협의를 나눈 후, BALEG의 윌리 아딧야 부의장은 “기간제 고용 계약과 임금, 퇴직금, 사회 보장 등과 관련된 조항들이 헌법 재판소 판결과 모순되는 점을 인정한다. 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언급했다.
의회는 법안에서 삭제할 조항이 있음을 보고하는 조항 의견서(DIM)를 작성하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와의 협의에 참석한 여당 골까르(Golkar) 당의 람홋 시나가 의원은 "BALEG 실무진은 투자 유치보다 노동자의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KSPI의 익바르 대표는 "코로나19 영향이 심각한 상황 속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부가 옴니버스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수립하고 싶다면 노동 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며 옴니버스 법안의 노동 조항에 반대하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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