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일자리창출 옴니버스 법안으로 외국인도 아파트 소유 가능…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있는 외국인들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일 통과한 일자리 창출 옴니버스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기존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법안이 통과돼 앞으로 외국인도 인도네시아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된다.

부동산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법안에서 아파트 소유권 소지자를 (1) 인도네시아 국적 소지자, (2) 인도네시아 법인, (3)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 국적 소지자, (4) 인도네시아 지점이 있는 해외 법인, (5) 인도네시아 대표 기관이 있는 해외 정부 및 국제 기관 으로 정했다.

8일 꼰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부동산협회(REI)의 폴 러스 회장은 "외국인도 인도네시아인도 아파트 소유권에 관한 조건이 동일해졌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적어졌지만 새로운 잠재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폴 러스 회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 범위 확대 의견을 계속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한편, 토지기본법 '1960년 제5호’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인도네시아인에게만 있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허락하지 않다가 2015년부터 토지를 사용하는 ‘사용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만 외국인 또는 해외 법인이 구매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