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조코위의 새로운 경제 전략; 친환경, 디지털, 다운스트림 경제∙일반 편집부 2021-08-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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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남은 임기 동안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세 가지 경제 전략을 발표했다.
세 가지 주요 전략은 녹색 경제, 중소영세기업(MSME)의 디지털화 및 다운스트림 산업의 발전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들 3개 중 첫 번째와 관련해 2021년 10월까지 정부가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한 녹색제품을 생산할 녹색산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핵심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는 6천만 개의 중소영세기업이 모두 전자 상거래 및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핵심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가 2020년 초에 니켈 광석 수출 금지와 함께 하류 산업 발전을 시작했다고 언급했고, 이로 인해 철강 수출이 105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보크사이트, 금, 구리, 야자유와 같은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코노미스트 100인 행사에서 녹색 제품의 미래가 유망해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 분야에서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과거에는 생태학적 파장을 거의 우려하지 않고 추출 산업으로부터의 빠른 이익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였던 정부에게 장기적인 경제 정책 수립의 다음 단계를 예고하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석탄, 원유(CPO), 광물 수출은 수출분담금과 비과세 수입의 주요 원천이다.
한편 에너지 광물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에 재생 가능한 자원이 국가 에너지 믹스의 11.2 퍼센트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화석 연료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핵심서비스개혁연구소(Institute for Essential Services Reform, IESR)의 파비 뚜마와(Fabby Tumiwa) 전무이사는 녹색경제학의 개념에는 배출가스, 폐기물, 천연자원 추출 등을 줄이겠다는 약속이 수반되어야 하고 지역사회가 개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비 전무이사는 목요일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슬로건일 뿐 아니라 그러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모든 산업에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천연 자원과 추출 산업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개의 산업단지로는 녹색 경제를 선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전체 산업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파비는 말했다.
경제개혁센터(Center of Reform on Economics, CORE)의 모하마드 파이살(Mohammad Faisal) 전무는 정부가 지금까지 하류산업 개발에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훨씬 더 확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니켈광산업을 예로 들었다. 니켈광산업은 대부분의 기업이 원료를 완제품이 아닌 페로닉켈이나 스테인리스강과 같은 광석 단계에서 한두 단계만 정제했다.
니켈광산업의 경우 부가가치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파이살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류산업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단순한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이살은 정부가 특히 인터넷 접속과 관련하여 충분한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디지털화 추진은 여러 가지 장애물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장에서 중소영세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화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디지털화가 중소영세기업을 온라인 플랫폼에 배치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며, 중소영세기업의 제품이 다른 제품, 특히 외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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