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선: 조코위 집권 7년째 같은 의제 고수 > 경제∙비즈니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집권 7년 동안 일관되게 경제발전을 우선시했지만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코로나-19 정책은 조코위 행정부가 어떻게 경제를 다른 정책 목표(이 경우 공중보건)보다 우선시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예다.

 

대유행 초기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봉쇄조치를 취하라는 과학적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는 폐쇄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영향과 국민과 기업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경기부양 지출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폐쇄 대신 지역 위협 수준에 맞춘 계층적 시스템의 긴급 사회 제한(PPKMD)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 제한을 시행했다.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로 2020년 2.07%로 다른 나라보다 경기 위축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1%로 다른 나라들보다 적은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조코위 정부는 국가 봉쇄를 거부한 대가가 따랐다. 델타 변종이 대유행의 두 번째 물결을 이끌었던 지난 7월 27일 확인된 일일 사망자 수는 2,069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Center for Reform on Economics, CORE)의 모하마드 파이살(Mohammad Faisal) 전무는 대유행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든 정책 결정이 경기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유행의 대응은 처음에 매우 느렸고, 의료 개입도 미미했다. 2021년 들어 개선됐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파이살은 자카르타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2020년 정부가 의료에 추가로 지출한 예산은 63조 루피아에 불과해 실제 국가 경제 회복(PEN) 예산의 10.95%에 불과한 것으로 재경부 자료에 나타났다.

 

대유행 속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초 의회가 일자리 창출 법안을 통과시키며 구조개혁을 추진했고, 이 법은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거의 80개의 법을 개정했다.

 

노동권과 환경보호를 희생하여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법은 노동조합, 환경단체, 인권운동가, 학생들의 항의를 촉발시켰다.

 

예를 들어 이 법은 사업장의 영업이 건강과 안전에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환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위험중심 접근법을 도입했다.

 

파이살은 이러한 접근법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성급했으며, 의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불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파이살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많은 문제들이 규제와 무관하며, 법이 항상 이를 다루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영국상공회의소(BritCham)의 올리(Olly Riches) 회장은 지난달 유럽 상공회의소가 산출한 기업신뢰지수를 인용하여 부패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조코위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집권한 첫 임기 동안 경제정책은 고속도로와 공항, 특히 자바 외곽의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게다가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와 보편적인 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조코위의 첫 임기 동안 정부는 총 4,180조 루피아에 달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23개의 프로젝트와 3개의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정부는 381개 프로젝트에 390조 루피아의 투자에 그쳤다.

 

조코위 행정부는 2017년 서 누사뜽가라 주 중부 롬복에 1,035ha 규모의 만달리까 경제특구(SEZ)를 개발했다. 수년간의 건설 끝에 이 경제특구는 4.31 킬로미터의 자동차경기장을 건설하였으나, 유엔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권침해로 얼룩졌다.

 

조코위 정부는 경제 개혁과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결코 충족시키지 못했다.

 

예를 들어 2019년 정부는 8%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5.02%에 그친 것으로 통계청(BPS) 자료에 나타났다.

국유 만디리은행의 파이살 라흐만(Faisal Rachman)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글로벌 성장 둔화와 원자재 호황 종료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 대유행은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압력을 가했으며, 지난해 인도네시아가 외환위기 이후 첫 경기침체를 겪었다.

파이살은 지난 월요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만약 정부가 정말로 구조개혁과 관료개혁을 실행할 수 있다면 비록 대유행과 관련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성장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