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노동자들, 연금 현금화 제한 규정 개정에 항의 경제∙일반 편집부 2022-02-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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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자카르타 BPJS ketenagakerjaan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5.6.4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5월부터 시행될 노동부 규정 제2/2022호에서 근로자들이 56세가 되기 전에 사망이나 장애를 제외하고, 노령연금(Jaminan Hari Tua ; JHT) 지급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현재 규정은 퇴사하거나 해고된 근로자는 1개월의 대기 기간이 지나면 노령연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족자카르타 출신의 프리랜서 피트리아 유니아르티(Fitria Yuniarti)는 2021년 4월 자신이 약 10년 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고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 30대가 된 그녀는 영구적인 직업을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피트리아는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자신이 다시 실업자가 된다면, 다시 노령연금을 수령하기를 희망하며, 56세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불편하다며 새로운 규정에 따라 노인 복지 제도에 가입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 같은 변화는 피트리아와 의견을 공감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change.org에 올라온 한 청원에는 지난 11일 이후 3일 만에 35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이 연금은 노동자들 돈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언제 현금으로 바꿀지 결정하는 것을 노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주장한다. 정부의 잘못된 관리나 횡령으로 근로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5일자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실제로 노후 연금을 다루는 연금관리공단(BPJS Ketenagakerjan)은 2021년 20조 루피아의 손실을 초래한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국영 보험사인 지와스라야(Jiwasraya)의 손실 16조 8천억 루피아보다 많은 금액이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연맹(KSPI),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협회(Aspek),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협의회(KASBI) 및 기타 노동 단체들은 이 규정을 반대하고 있다.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 KSPI 회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지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토 경제조정장관은 14일 정부는 단지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질 때 충분한 돈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 계획인 노령 혜택을 실제 목적에 맞게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정부는 가입한지 10년이 지난 근로자들 연금액의 30%를 주택담보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0%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56세가 되기 전에 해고된 근로자들을 위해 2020년 일자리 창출법을 통해 실업급여 프로그램(JKP)을 도입했으며,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급여에 비례하지만 최대 6개월까지 청구할 수 있다.
실업급여 프로그램 또한 노동자들의 납입금으로 운영되지만, 노령연금과 달리 실업급여 혜택은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직원의 경우는 받을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직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가 고용 전 카드 프로그램(Prakerja)을 마련했다고 아이르랑가 장관은 설명했다.
NGO 감시단체 BPJS Watch의 팀벌 시레가(Timboel Siregar)는 2004년 사회급여법 제35조가 노령연금 기금을 연금 연령이나 사망, 장애 시에만 현금화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2015년에 발표된 이전의 노령연금 규정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팀벌은 14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새로운 장관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이 잘못된 것이며,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팀벌은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 인도네시아 노동조합협회(Aspek), 미디어와 창조 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인 신디카시(Sindikasi)와 같은 노조들에 의해 제기된 많은 의견들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 의견 중 하나는 고용주가 종업원을 대신하여 등록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종종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팀벌에 따르면 많은 고용주들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사임을 종용했고, 이는 실업급여 혜택 부적격자로 만드는 것도 비밀이 아니다.
한편 고용 전 카드 프로그램은 자격이 부분적으로 무작위화되어 수혜자가 혜택을 누리는 것을 잠재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옵션이 아니다. 팀벌은 지금 정부가 이러한 사항들을 수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비마 유디스티라(Bhima Yudhistira) 경제법률센터(Center of Economics and Law Studies, CELIOS)장은 14일 노령연금의 변화가 연금관리공단 내부의 재정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령연금 프로그램은 312조 5,600억 루피아로 2020년 연금관리공단이 운용하는 전체 펀드의 74.4%를 차지했다.
지난 4년 동안 노령연금 청구액은 프로그램의 투자 수익률을 초과했다. 연금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청구액이 33조 루피아로 22조 루피아의 투자 수익을 크게 초과했다.
2021년 하반기 감사원(BPK)이 기관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상당한 손실 가능성을 경고했다.
같은 해, 연금관리공단은 정부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국부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계획을 밝혔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려고 했다.
비마는 인프라 투자가 고정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했고 프로젝트 정체 위험과 부정확한 타당성 조사로 인하여 이 계획에 우려를 제기했다.
연금관리공단의 쿤토 위보오(Kunto Wibowo)프로그램 및 운영 부국장은 14일 기금 운영은 감사를 받았고 많은 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면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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