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고유가, 인니 국가예산에 새로운 부담 경제∙일반 편집부 2022-03-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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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국제 유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정 통합 계획과 높은 보조금 지출의 균형을 맞추려는 국가 예산에 새로운 부담을 주고 있다.
1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악화되면서 국제유가 기준치인 브렌트유 가격이 2022년 기준치의 2배인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데 사용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거시경제적 가정 중 하나이며, 이 가정에는 인플레이션과 석유 및 가스 생산 수치도 포함된다.
유가 급등은 인도네시아가 오는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재정적자 상한선을 복원한다는 재정통합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면서 발생했고, 이 상한선은 코로나-19 구호 활동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제됐다.
정부는 올해 국가 예산에서 유가가 배럴당 63달러일 것으로 가정해 경기회복 프로그램에 455조6200억 달러, 액화석유가스(LPG)와 경유 보조금에 77조5000억 달러를 배정했다.
재무부는 인도네시아가 유가가 1달러 인상될 때마다 수입이 3조루피아, 지출이 2조6000억루피아씩 증가해 4,000억루피아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포마이너 연구소(Reforminer Institute) 꼬마이디 노또느고로(Komaidi Notonegoro) 전무는 재무부의 추산이 국영석유기업 뻐르따미나에 지급된 보조연료 배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자금은 엄밀히 말하면 보조금이 아닌 보상금으로 분류된다.
인도네시아는 2004년부터 석유 순수입국이며, 국내 석유 수요의 약 60%를 수입으로 충당한다.
꼬마이디 전무는 보상금이 고려될 경우 유가 1달러 인상 시마다 연료보조금 지출이 3조5000억~4조 루피아가 될 것으로 추산해 예산에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컨설팅업체 노무라의 분석가들은 연료 가격이 조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올해 연료 보조금이 예산에 책정된 GDP의 0.4%에서 2%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정부 당국자들이 정부의 친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연료 가격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 이유라고 밝혔다.
뻐르따미나는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전국 연료 소비량의 15%를 차지하는 비보조 연료 가격을 인상했지만 지금까지 보조연료 가격을 유지해 왔다.
파즈리야 우스만(Fajriyah Usman) 뻐르따미나 대변인은 9일 연료소비량의 50%를 차지하는 뻐르따라이트(Pertalite)의 가격을 유지할 것이며 보상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이드 압둘라(Said Abdullah) 의회 예산위원장은 통상 6월이나 7월에 열리는 예산 중간 심사에서 예산 조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정부 예산 수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경로를 통해 행정부는 코로나-19 비상 권한을 사용하여 입법부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존 자금을 단순히 재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조꼬 시스완또(Djoko Siswanto) 국가에너지위원회(DEN) 사무총장은 12일 유가 급등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2022년 상반기 말쯤 더 뚜렷해질 것이며, 뻐르따미나가 비보조 연료 가격만 올렸기 때문에 이 같은 영향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 이사 라흐마따르와따(Isa Rachmatarwata) 예산국장은 9일 고유가가 주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감시할 것이며 원자재 가격과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등 요인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부는 국가경제를 우선시하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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