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2023년 적자 감소 예상 경제∙일반 편집부 2022-04-20 목록
본문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Sri Mulyani Indrawati) 재무장관이 웨비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재무부/Faiz)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이 내년에 적자를 국민총생산(GDP)의 3% 미만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은 치솟는 원자재 가격과 회복된 경제로 인해 재정 통합의 길이 다소 순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재무부는 2023년 적자가 2022년 예산안 목표치(4.85%)보다 훨씬 낮은 2.81~2.95% 사이가 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23년 적자폭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든 562조6000억 루피아에서 596조7000억 루피아 사이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세입이 20% 이상 증가하여 2,300조 루피아로 늘어날 것이며, 지출 증가폭을 2022년 예산 대비 10%미만 증가한 2,900조 루피아로 10% 제한함으로써 2023년 적자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프라 및 교육 지출은 2022년 수치보다 최대 10% 증가할 것이며, 코로나-19 예산을 포함하지 않는 의료는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지만 사회 원조에 대한 예산은 19퍼센트에서 23퍼센트 사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뜨리메가증권 팍흐룰 풀비안(Fakhrul Fulvia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원자재 가격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한 2023년 예산안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도네시아가 대유행 기간 동안 경제 회복을 원자재에 의존해 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가재정 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안정성에 관한 법률 제2/20호에 따라 재정적자를 3% 미만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는데, 이 법은 정부가 최대 3년 동안만 재정적자 한도를 초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적자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나, 2023년에는 적자 상한선이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재정 통합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통화 긴축에 이어 세계 금리 상승의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다.
스리 물리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가 인도네시아에 영향을 미치고, 인도네시아의 부채와 이자 지급에 대한 압박이 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며 이는 국채발행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팍흐룰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적자가 목표치인 4.85%보다 훨씬 낮은 4%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에 적자를 다시 3%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22년 예측과 유사하게 2021년 적자도 국내총생산(GDP)의 4.65%로 정부가 정한 목표치(5.7%)보다 훨씬 낮았다며 높은 원자재 가격과 회복된 경제활동의 영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쁘르마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수아 파데데(Josua Pardede)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며 2022년 국가예산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원자재 가격에 충격이 있기 전, 또한 세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새 조세조화법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2년 적자가 3.8%에서 4% 사이로 줄어들어 2023년 목표치인 3% 미만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수아는 2023년 예산은 내년에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획됐으며, 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로부터 내년에 더 많은 경제활동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며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세수 증가가 더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18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싱가포르 소재 싱크탱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성은정(Sung Eun Ju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4.5% 수준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황이 기대만큼 순탄치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내년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9%로 줄이려면 다소 야심찬 재정 통합이 필요하다고 경고하였다.
이 연구소는 올해는 작년보다 11% 증가한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가스 보조금 증가로 인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정도 증가한 소비 호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성은정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입과 지출의 성장이 더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재정통합이 예상되지만 2023년 초 국가예산 지표보다 더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소는 인도네시아의 재정적자가 내년에 국내총생산(GDP)의 3.8%에 달한 뒤 2024년에는 3%로 더 좁혀질 것으로 전망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이전글인니 정부, 고유가로 190조 루피아의 보조금 지출 증가 2022.04.20
- 다음글인니 3월 수입, 수출 사상 최고치 기록 2022.04.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