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수출 금지에도 식용유 가격 목표치 훨씬 초과 유통∙물류 편집부 2022-05-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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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자바 찌안주르의 Gedeh Plantation PTPN VII 에서 한 노동자가 팜오일을 수확하고 있다.2018.3 (사진=안따라포토/Raisan Al Farisi)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수출 금지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상한선인 식용유의 가격이 리터당 14,000 루피아를 충족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식용유와 식용유 재료, 특히 팜원유(CPO)의 출하가 중단된 지 거의 1주일 동안 국내 시장 가격의 실질적인 하락이 없어 금지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무역부에 따르면 5월 4일 보조금지급 대상인 대량 식용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200 루피아까지 떨어져,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수출금지 조치가 시작된 이후 한 주 동안 1.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역부 자료에 따르면 대량 식용유가 자카르타에서 여전히 리터당 18,491 루피아에 팔렸고, 심지어 반뜬과 서부 자바와 같은 다른 주요 지방에서는 리터당 20,000 루피아를 넘는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식물성기름생산자협회(이하 GIMNI) 사핫 시나가(Sahat Sinaga) 전무이사는 5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수출금지는 대량 식용유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 장관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대량 식용유 가격이 리터당 14,000루피아로 떨어질 때까지 수출 금지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지난달 27일 말한 바 있다.
이 금지령은 4월 27일에 발행되어 다음날 발효된 무역부 규정 제22/2022호로, 팜원유 및 관련 제품의 수출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제, 표백, 탈취(RBD) 팜올레인과 폐식용유가 포함된다.
이번 해외수출 금지 조치는 올해 1분기에 여러 정책 변경을 통해 대량 식용유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리터당 14,000루피아까지 가격을 낮추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된 후 나온 것이다.
해외 선적 중단은 경제전문가들이 아시아의 물가 상승 압력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국내 공급을 늘려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GIMNI의 사핫 전무이사는 현재의 정책들이 대량 식용유 가격을 낮추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조달청(Bulog)과 국영식품지주회사인 FOOD ID를 참여시켜 보조금 받는 대량식용유를 배포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양사 모두에 새로운 자본을 출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이번 달 시장에 공급되는 보조금지급 대량 식용유 공급을 25만 톤으로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으며, 식용유 유통에 대한 감독 강화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사핫 전무이사는 시장에 제대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면 올해 5월 말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가 달성돼야 하고 2022년 6월 1일부터는 수출금지가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핫은 장기간의 수출 금지가 야자유 농가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그는 정부가 현행 B30 요건 대신 B40 연료 사용을 의무화해 바이오디젤의 팜원유 양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세계적 고유가를 비추어 볼 때 농민들에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상인협회(Indonesian Market Traders Association, IKAPPI) 압둘라 만수리(Abdullah Mansuri) 회장은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팜원유의 수출 금지가 지금까지 대량 또는 포장된 식용유의 가격을 낮추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동의했다.
무역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와 비슷하게 시장가격의 적용을 받는 비보조금 포장 식용유는 4일 리터당 23,300루피아로 지난 주 대비 2% 하락하는데 그쳤으며, 수마뜨라와 깔리만딴의 몇몇 지역의 가격은 리터당 24,000~25,000루피아 사이의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만수리 회장은 상인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으로 인한 더 이상의 정책 오판을 피하기 위해 팜원유 생산자들과 사전에 논의하여 더 나은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빠누딴 삭띠 술렌드라꾸수마(Panutan Sakti Sulendrakusuma) 대통령 대변인은 이 정책이 식용유의 가용성과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결과는 시간이 걸린다며 수출 금지를 옹호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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