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인플레이션 충격 흡수용으로 예산 활용 경제∙일반 편집부 2022-05-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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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자카르타 재래시장(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회복을 궤도에 올려놓을 목적으로 국내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 상승에 대비한 충격 흡수용으로 국가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재무부 재정정책처(Fiscal Policy Agency, BKF) 페브리오 까짜리부(Febrio Kacaribu) 처장은 13일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과 내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에너지 보조금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보조금에 얼마나 더 많은 돈이 할당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 규모는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높은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페브리오 처장은 이전에 국가 예산이 의료 종사자 장려금, 사망 보상, 백신 조달, 병원 및 의료 시설 기금과 같은 코로나19 구호 프로그램 등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예산을 맞췄으나 올해 유행병 상황이 훨씬 나아지면서 사람들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초점을 돌렸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 전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계 원자재가격 급등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도네시아가 지난 몇 달간 사상 최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4월 물가상승률은 3,47%%로 3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아직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2-4퍼센트 안에 든다.
경제학자들은 고물가가 소비지출을 낮추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올해 5~ 5.5% 사이의 국내총생산 성장률로 기록하려는 정부 계획을 무산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앞서 저소득층이 높은 물가상승률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 880만 명에 대한 임금보조금, 1,200만개 영세·중소기업(MSME)에 대한 현금지원, 2,300만 가구와 중소기업에 대한 식용유 직불금 지급 등을 시작했다.
페브리오 처장은 정부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한 인플레이션은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4월 28일 현재 배정된 예산의 15%인 70조3700억 루피아에 달하는 국가경제회복(PEN) 예산을 집행했다.
PEN 예산 중 사회보장 보조금이 49조 2700억 루피이(집행율 31%)로 가장 많이 집행되었으며, 의료 부문이 11조 8700억 루피아(집행률 9%)와 및 경제회복 강화가 9조 2200억 루피아(실현률 5%)로 뒤를 이었다.
페브리오 처장은 2023년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줄이는 동시에 국내 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개혁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석탄과 팜원유(CPO)의 높은 가격으로 1분기에 10조 3천억 루피아의 예산 흑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국가 예산의 한가닥 희망으로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비마 유디스띠라(Bhima Yudhistira) 경제법연구센터 소장은 정부가 수출에서 나오는 세금과 세외수입(PNPB)을 사회보장프로그램에 할당하는 동시에 사회간접자본(SOC) 기금과 에너지 보조금으로 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마 소장은 1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보낸 서면 메시지를 통해 2022년 총 인프라 지출은 365.8조 루피아이며, 30%(109조7000억 루피아)를 전용하면 2022년까지 보조연료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영석유가스회사 쁘르따미나(Pertamina)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는 쁘르딸리뜨(Pertalite) 휘발유와 3kg짜리 LPG의 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베르다나 증권(Verdhana Sekuritas)의 매니지먼트 파트너인 헤리얀또 위라완(Heriyanto Wirawan )은 연료 가격이 인상되면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이 5~6%에 이를 수 있다면서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경제 상황이 좋다고 주장했다.
헤리얀또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하방 산업화(downstream ) 프로그램은 고부가가치 수출로 외환보유액을 증가시키므로 세계 변동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회복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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