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전문가들,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 촉구 경제∙일반 편집부 2022-05-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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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도시 빈민층(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47%로 라마단 기간 수요와 이동성 증가에 힘입어 포장 식용유와 비보조 쁘르따막스 휘발유 등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가 풀리면서 2019년 8월 이후 가장 높이 상승했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일부 관리들은 인플레이션 상승이 팬데믹의 어려움을 겪은 후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전문가들은 그 효과가 가계 경제, 특히 저소득 가정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금융연구소 압둘 마납 뿔룽안(Abdul Manap Pulungan) 연구원은 5월 11일 브리핑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저소득층이 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꾸준한 회복 속에 경제 성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빈곤과 실업률이 감소했다. 실업률은 2020년 8월의 10년 최고치인 7.07%에서 올해 2월 5.83%로 크게 떨어졌다.
또한 빈곤율은 2020년 9월 10.19%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9.71%로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최근의 물가 상승이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고 특히 적절한 정책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의 회복세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금융연구소 마납은 저소득 가구가 전체 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 식비로 지출했다고 수치를 제시했는데, 이는 올해 첫 4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주요 요인이었다. 이 때문에 다른 소득계층보다 인플레이션에 훨씬 취약해졌다고 설명했다.
통계정(BPS)의 2021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수입이 적은 인도네시아인들 20%는 식품이 전체 지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고, 가장 수입이 많은 20% 중 식품이 단지 40%를 차지했다.
국영 만디리은행의 이코노미스트 파이살 라흐만(Faisal Rachman)은 5월 12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저소득 가정에게 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자카르타포스트에 말한 바 있다.
그는 세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 예산을 완화하기 위해 쁘르딸리뜨(Pertalite)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3kg 용기, 전기 등 보조금을 받는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결정을 지적했다.
만디리은행 연구원들의 예측에 따르면 쁘르딸리뜨와 쁘르따막스의 가격을 인상하면 가장 가난한 10%의 경우 연료에 대한 지출이 6.8%로 2.8%포인트 증가하고, 이에 비해 가장 부유한 10%는 연료비 지출의 1.1%만 증가해 전체 지출의 5.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파이살은 저소득층이 에너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LPG와 전기료도 인상한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SMERU연구소의 파우잔 끄말 무스또파(Fauzan Kemal Musthofa) 선임연구원은 빈곤층과 부유층 사이의 복지 격차가 전형적으로 확대되는 위기 상황에서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5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에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가난하고 취약한 집단이 항상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원조가 다시 한번 충격의 영향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사회 원조를 늘림으로써 2020년 빈곤을 통제하는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빈곤율은 14%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우잔은 정부가 지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지원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통합 데이터(DTKS)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가난한 9900만 명에 대한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페브리오 까짜리부(Febrio Kacaribu) 재무부 재정정책국(BKF) 국장은 5월 1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에너지 보조금, 사회 원조 및 기타 지원를 제공함으로써 구매력을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국가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물가 상승이 국가 세입을 증가시켜 현재 진행 중인 예산 통합 정책을 통하여 보조금 지출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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