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보조금 인상에도 불구 2022년 적자 4% 이하 예상 경제∙일반 편집부 2022-07-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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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부 장관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올해 국가 예산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4%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에너지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획보다 빠른 재정 건전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재무부는 두 번의 하향 조정 후 현재 국가 세입과 지출의 차이가 GDP의 3.9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안의 당초 예상인 4.85%뿐만 아니라 이전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이 수치로 정부는 올해 당초 예산안에 명시된 금액의 5분의 1 수준인 757조6000억 루피아 채권 발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1일 의회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낮아진 것은 국가 예산이 특히 금융 부문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해 더욱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숨통을 틔운 지 얼마되지 않아, 세계 경제는 역사상 보기 드문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함에 따라 에너지에서 식품에 이르는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필두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수십 년 만에 볼 수 없는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일부 국가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정세의 발전과 함께 정부는 올해 6월 27일 대통령 규정 제98/2022호 발표하여, 국가 세입을 13% 증가한 2,260조 루피아로 올린 반면 지출은 12% 증가한 3,100조 루피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재무부의 최근 추정치는 실제 수입이 규제의 수정된 목표보다 7.5퍼센트 높은 2,430조 루피아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적자폭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와 소비세 수입을 포함한 세수는 1,920조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 수입은 5,109억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각각 지난해 달성한 세수를 24퍼센트와 11퍼센트나 웃도는 것이다.
스리 장관은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내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원자재가격 급등과 전 부문에 걸친 세금 징수 회복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녀는 올 상반기에 주 세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50퍼센트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지출 측면에서, 스리 장관은 에너지 보조금과 에너지 보상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 것이 대부분이며, 에너지 보상은 국영 석유 및 가스 기업인 쁘르따미나와 국영 전력 회사 PLN에 지불됐다.
스리 장관은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연료와 전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출의 증가가 필요했으며, 이번 지출 증가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처방이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과 보상에 대한 예산 배분을 당초 152조5000억 루피아에서 520조 루피아로 상향 조정했다. 스리 장관은 지난 5월 이 같은 증가세가 기대하지 않은 국가 세입의 증가 대부분을 소비하였다고 밝혔다.
쁘르마따 은행 조수아 빠데데(Josua Pardede)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세입 강화는 정부가 내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법에는 예산 상한선 3%를 2023년에 복원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정부가 통상 상한선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조수아는 정부가 국가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칠 원자재 가격의 궁극적인 정상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로서는 높은 원자재 가격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있으나,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정부의 이자 지급 지출이 늘어날 뿐 아니라 세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코로나19 변이 발생 등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덜 영향받도록 보조금 지출을 늘리려는 정부의 결정을 칭찬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2022년 6월 인도네시아 경제전망에서 중·고소득 가정이 정부 보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이 정책이 빈곤층을 돕는 데 덜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정부가 보조금을 올리지 않고, 저소득층을 위한 목표 사회 지원에 더 많은 돈을 쓰도록 함으로써 GDP의 약 1%를 절약할 것을 제안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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