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금융금독원의 금리 규제, P2P 대출기관 사지로 내몰아 금융∙증시 편집부 2022-08-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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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OJK)은 핀테크 대출 금리 규제가 핀테크 산업 부문을 죽일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따라 P2P 대출기관이 차용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이자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1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OJK는 아직 부과금리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내부 조사와 과거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0.3~0.46%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금리 상한선은 현재 업계가 부과하고 있는 하루 0.8%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OJK의 비은행 감독차장인 이사누딘(M. Ihsanuddin)은 이 금리범위는 대출자들이 상호대면 없이 대출을 제공함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위험과 대부분의 대출자들의 상환능력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OJK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핀테크 대출 금리를 규제하려는 계획은 OJK가 6월 29일 발효된 핀테크 산업에 대해 2016년 규제를 대체하고 최소 자본금 250억 루피아와 비금융기관에 대한 25% 대출 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이다. OJK의 금리 규제 방침에 핀테크 대출업계와 관측통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핀테크 대출업에 종사했던 뚬부르 빠데데(Tumbur Pardede)는 8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책이 핀테크 플랫폼의 추가 금리를 인하해 대출업체의 자금 제공 욕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업계 여러 반대 의견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했다.
뚬부르는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업체들의 핀테크 대출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대출업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업체와 소비자 부문의 P2P 대출 플랫폼이 직면한 높은 위험을 메우기 위해 높은 금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편 핀테크 소비자 부문의 하루 금리 0.46%(약 연 167%)가 지방 저축은행(BPR)의 대출자 위험도에 따라 연 10~20%와 경쟁관계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뚬부르는 금리를 업계 자체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핀테크 플랫폼이 부과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설정하기보다는 이자율 상한선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OJK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저절로 내려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너무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꾸세리안사(Kuseryansyah) 인도네시아 핀테크협회(AFPI) 전무는 6일 콘탄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핀테크 대출업체들이 보험, 신용평가, 고객친화 시스템 등 대출 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현재 부과하는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원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업계가 적어도 일부 부문에서 4분기에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반면 산업 전반에 대한 조정은 가까운 장래에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필리 가닌두또(Firlie Ganinduto)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담당 부위원장은 OJK가 양측이 규제 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업계와 더 많은 협의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핀테크 대출업체들이 이미 지난 7월 규제 시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규제에 근거한 규칙 중 하나는 최소 자본 요건인데, 특히 소규모 핀테크 대출업체들에 대해 무리한 주문이며, OJK가 핀테크 대출업체를 마치 은행이나 다중금융회사 등 비은행 대출업체처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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