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2023년 세입 상향 전망으로 보조금 예산도 증액 경제∙일반 편집부 2022-09-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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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부 장관 (사진=인도네시아 재무부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금과 광산업으로부터 얻은 더 높은 소득에 기대어 내년 국가 예산에 대한 세입 전망을 상향 조정했지만, 계획된 지출 증가로 예산 적자가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19조 4천억 루피아가 증가한 2,460조 루피아로 예상된다. 추가 수입 중 4조 3000억 루피아는 세금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광산 회사,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와 같은 천연 자원 사업에서 주로 나오는 세외 수입은 15조 1000억 루피아로 예상된다.
최근의 세입 전망은 2022년 예상 세입보다 8% 증가한 2,260조 루피아로, 당초 예산 계획에 명시된 것보다 상향 조정됐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 인상은 내년 국내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세금 징수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또한 정부가 루피아 환율을 종전 1달러당 1만4750루피아에서 1만4,800루피아로 가정하여 변경한 환율 효과도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스리 장관은 14일 기자들에게 3.3%가 아닌 3.6%의 인플레이션과 110만 배럴의 석유에 상당하는 천연가스 인상에 대한 두 가지 거시경제적 가정의 변화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면서 조정된 거시적 가정을 통해 더 높은 세입의 잠재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세입 전망치가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 적자가 GDP의 2.84%로 당초 계획보다 0.01%포인트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예산 적자가 GDP의 4.5%로 예상되는 2022년 적자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지출을 19조4000억 루피아 증가시켜 3,060조 루피아로 증액했으며, 이는 2022년 개정된 3100조 루피아보다 1.29% 감소한 것이다.
보조금 지출에 약 1조 3천억 루피아가 추가 배정되어 보조금 총 금액은 212조 루피아에 이르고, 교육 예비비 예산에 3조 9천억 루피아가 추가되고,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 행정부로 3조 3천억 루피아가 추가 할당될 예정이다.
기존 계획과 비교한 추가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1조2000억 루피아가 추가 비교육 지출이라는 새로운 예산 명목으로 배정됐는데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재무부 문서에 따르면 쁘르따미나, PLN과 같은 국영 에너지 회사가 시장 가격 이하로 에너지를 판매한 것에 대해 지불해야 할 보상금으로 1조5000억 루피아가 더 배정되어 있어 이로 인해 내년 보상금 총액은 127조5000억 루피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스리 장관은 아직 구체적 보상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으나, 차후 의회와 보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현재의 6개월분 지급 대신 분기별로 에너지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보상금 지급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분기별로 지급함으로써 쁘르따미나와 PLN의 현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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