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내년 예산적자, 원자재 가격 안정에도 2.84%로 낮춰 경제∙일반 편집부 2022-10-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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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인도네시아 재정 확장으로 목표 예산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할 수 있었던 조치를 3% 미만으로 회복하는 2023년 예산안을 법으로 통과시키는 한편 원자재 횡재 피날레의 위험성도 경고했다고 9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정부는 2023년 예산 적자를 올해 수정 수치인 4.5%보다 훨씬 낮은 2.84%로 잡았고, 이 목표는 올해 수정된 840조2천억 루피아보다 거의 3분의 1이 감소한 598조2천억 루피아다. 정부가 2023년까지 조치 종료를 명령한 2020년 코로나19 대응법이 의무화한 3% 초과 적자 정책을 가까스로 지켰다.
정부는 적자 목표가 훨씬 낮아진 상황에서 올해 개정된 943조7천억 루피아보다 26% 감소한 696조3000억 루피아로 부채 발행을 줄일 예정이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29일, “특히 세계 금융권이 엄청난 역동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금 조달 계획이 안전하고 신중하게 수행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세계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차입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적자와 부채 발행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자는 목표 수입인 2,400조 루피아를 초과해 거의 3천 조 루피아에 달하는 지출계획을 기반으로 계산된 것으로 예산 지출은 연 1.5%씩 감소하고, 예산 수입은 올해 수정 예산보다 8.7%씩 증가한다는 가정이다.
이 예산은 또한 올해 세수 증가를 1,400조 루피아에서 1,700조 루피아로 연간 15.7%증가를 예상하며, 비세수 수입은 올해의 481조6천억 루피아에서 441조4천억 루피아로 연 8.4%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스리 장관은 내년에 원자재 가격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무부가 2023년 예산 산정에 그 위험을 설명하는 동시에 예산 계획에 확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2023년 경기 약화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른 하락세를 겪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에 대한 안전망을 세웠다며, 특히 2021년 조세조화법에 대해서도 세제·비과세 정책개혁을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예산에서 중앙 정부에 대한 지출은 올해 개정된 지출 예산 2,300조 루피아보다 연간 2.39% 감소한 2,200조 루피아로 정했다. 그러나 지역 및 마을 당국 지출 예산은 전년도 804조8천억 루피아 대비 1.23% 증가한 814조7천억 루피아로 배정했다.
스리 장관은 정부가 사람들의 구매력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을 늘려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지출에 대한 다른 초점은 새로운 수도 프로젝트, 총선, 국가의 인적 자원 개선,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완료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에너지 보조금 212조 루피아를 연료와 전력으로 배정해 각각 139조 루피아와 72조루피아를 소비할 예정이며, 총 수치는 올해 208조5천억 루피아보다 1.7% 약간 증가했다.
시장 가격 이하로 상품을 판매한 국영 에너지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보상 계획은 약 127조 루피아로 설정되었으며, 예비비로 커버할 예정이다. 이 보상 예산은 환율과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따라 여전히 변경될 수 있으며, 올해 배정된 293조5천억 루피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이다.
또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을 올해 목표인 5.2%보다 약간 높은 5.3%로 예상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은 당초 8월에 제시한 것보다 0.3%포인트 높은 3.6%로 전망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약간 개선하면서 내년에 빈곤 수준을 7.5%와 8.5% 사이로 줄이는 한편 실업률은 5.3%와 6% 사이로 유지할 예정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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