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항만 건설, 인허가 간소화 추진 무역∙투자 편집부 2015-04-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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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항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사업 인허가 취득 수속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항만 건설을 촉진하고 국내 물류 비용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프랭키 시바라니 청장은 “관련 부처와 인도네시아 국영 항만운영사 쁠라부한 인도네시아Ⅱ(Pelindo)등 과 협력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항만 및 발전소 건설에는 현재 중앙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 밑 환경 관련 허가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건축 허가 등의 취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Pelindo측에 따르면 동부 자바주 수라바야, 딴중 뻬락 항구 인근 다목적 터미널 사업 허가 건을 예를 들며 만만치 않은 상황임을 암시했다.
BKPM측은 향후 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인허가 취득 기간을 기존 923일에서 256일로 감소 시킬 목표를 내비쳤으며 정부는 5년간 24개 항만 동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구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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