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석탄 로열티 인상, 개정령 시행되면 15만 명 실직 우려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5-04-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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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석탄산업계는 정부가 로열티 요율의 인상을 실시하면 15만여 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석탄가격의 침체가 사업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의 로열티 요율 개정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15일 현지언론은 전했다.
빤두 인도네시아 석탄협회(APBI) 회장은 "로열티 요율이 인상되면 특히 깔리만탄 지역 노동자들의 실직이 잇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만일 석탄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정대로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로열티 비율을 올리면, 사업자들은 더욱 실적압박을 느껴 불법 채굴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 빤두 회장은 지난 9년 들어 석탄의 연평균 가격이 최저가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는 1톤당 6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석탄 생산량은 올해 총 4억 5,000만 톤이 생산되고, 3억 4,000만~3억 5,000만 톤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석탄의 불법 채굴량은 7,500만 톤이었다.
한편 정부 당국은 석탄 로열티 요율을 현행 7.0%에서 13.5%로 인상할 방침이다. 앞서 본격적인 석탄사업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개정된 시행령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반발과 관련 부처의 의견 충돌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관계자는 "로열티 요율 인상에 따라 발생할 실업 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라며 업계의 우려에 동의했으나, “석탄 수출이 가능한 항구를 14개 항구로 제한하면 불법 채굴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며 해결 방법에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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