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수입 규정 완화 > 경제∙비즈니스

족자카르타 구눙 끼둘에 거주하는 아왑 압둘라 집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태양광 패널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 콘텐츠 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s) 을 완화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해양투자조정장관실의 교통 및 인프라 담당 라흐맛 까이무딘은 지난 7일, 이 조치가 인도네시아가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국제 파트너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산업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규정 제11/2024호를 통해 제정된 이 정책 변경 사항은 지난 7월 30일에 발효됐다.

 

이 규정 제17조는 전력 프로젝트의 자금 중 최소 50%가 외국 다자 또는 양자 대출기관으로부터 조달되는 경우 현지 콘텐츠 규정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제19조는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가 해양투자조정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 패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프로젝트 사업자는 2024년 말까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가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은 인도네시아 내 생산 시설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기업에서 조달해야 한다.

 

라흐맛은 수입 창구가 내년 6월 30일에 닫히기 때문에 수입을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 부품의 60%는 현지에서 만들어야 했다.

  

정부는 또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기술 요건을 충족할 수 없거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 인프라 개발에 국내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2012년 규정을 폐지하는 산업부 장관 규정 33/2024호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패널의 현지 콘텐츠 요건 계산 방법을 변경한 산업부 규정 제34/2024호도 함께 시행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고, 외국 대출 기관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국제 파트너 그룹(IPG)의 에너지전환파트너십(JETP)에 따라 2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재생에너지 자금의 지출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으며, 분석가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현지 콘텐츠 규정을 꼽았다.

 

국영전력회사 PLN은 지난 1월에 약 51조 5천억 루피아 규모의 9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현지 콘텐츠 규정으로 인해 국제 자금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태양에너지협회(AESI) 마다 아유 합사리 회장은 지난 8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전의 현지 콘텐츠 규정이 인도네시아의 여러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를 방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수입 규정이 개발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 서비스 및 개혁 연구소(IESR)의 팝비 뚜미와 전무이사는 8일, 정부가 국내 태양광 패널 산업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1등급 태양광 모듈 제조 회사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NEF의 분류에 따르면 1등급 제조업체는 내구성이 뛰어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고,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으며, 대차대조표가 건전한 업체를 말한다.

 

팝비는 현재 최소 두 곳의 1등급 태양전지 및 모듈 제조 공장이 건설 중이며 2025년까지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므로 더 많은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금속, 기계, 운송 장비 및 전자 산업 담당 국장 대행인 뿌뚜 줄리 아르디까는 9일, 뜨리나 마스 아그라 인도네시아(PT Trina Mas Agra Indonesia;TMAI)가 현재 중부 자바의 끈달 경제특구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TMAI 외에도 중국 기업인 진코 솔라(Jinko Solar)와 세라핌(Seraphim), 미국에 본사를 둔 SEG 솔라(SEG Solar)등 여러 1등급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 투자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