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2025년 담배세 인상 않기로...보건단체들의 우려와 비난 > 경제∙비즈니스

수퍼마켓 한쪽의 담배 진열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보건단체들은 국내 담배 소비를 줄이는 노력에서 크게 후퇴하는 결정이라고 말한다.

 

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대학의 공중보건 교수이자 담배규제를 위한 국가위원회 (komnas PT)를 이끄는 하스불라 따브라니는 정부가 대중건강을 희생시키고 담배 산업의 거물들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전에 담배 세금을 10% 인상했지만 미성년자와 저소득층의 흡연율은 낮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지난 3일 말했다.

 

정부는 2022년 말 정향담배(SKM) 및 일반담배(SPM)에 대한 세금을 11~12%, 손으로 만든 담배(SKT)에 대한 세금을 5% 인상했고, 올해 1월 1일 전자담배 세금을 10% 인상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꼽은 흡연률이 가장 높은 10개국 중 하나에 포함됐고 담배 세금 인상으로 흡연을 억제하는 데는 실패했다.

 

올해 1월에 발표된 WHO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14세 이상 인구의 38.5%가 담배 제품을 사용했으며, 이는 2020년의 수치보다 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는 세계적으로 흡연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인도네시아의 흡연율은 2030년까지 38.7%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아동 흡연율도 증가해 2016년 18세 미만 8.8%에서 2019년 10.7%로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정부가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진지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 수치가 16%까지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인도네시아 전략개발이니셔티브센터(CISDI)의 디아 사미나르시는 정부가 내년까지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1년 CISDI 연구에 따르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인해 국가에서 연간 27조 7천억 루피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대학 사회보장연구센터(RKJS-UI)의 아리아나 사뜨리아 소장은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담배 사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특히 젊은이들에게 더 그렇다고 말했다. 담배 가격이 낮으면 흡연을 중단했던 청소년들이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센터에서 실시한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담배 한 갑의 가격이 6만 루피아로 오르면 모든 연령대의 인도네시아 흡연자의 60%가 흡연을 중단할 것이고, 7만 루피아로 오르면 응답자의 70%가 금연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담배 20개비짜리 한 갑의 가격은 약 4만 루피아로 세계 평균 담배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CISDI의 디아는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 외에도 개비 담배와 불법 담배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국가의 흡연율, 특히 젊은이들의 흡연율을 낮추는 데 결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비 담배 판매는 돈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쉽게 흡연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 담배는 수조 루피아의 국가 손실을 가져왔고 담배 소비 통제에 방해가 됐다. 가자마다 대학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국가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의 약 5%가 불법이었다.

 

2023년 세관및 소비세청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2억 5,300만 개가 넘는 불법 담배를 압수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