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0년 간의 정부 예산 성과: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분다란 하이의 환영 동상(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계획부터 책임성까지 복잡하고 포괄적인 과정인 국가예산(APBN) 주기는 한 해 동안의 정부 성과와 재정 성과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10년 동안 중앙정부 재무보고서(LKPP)를 통해 드러난 국가예산의 책임성은 다양한 역동성과 변화를 경험하며 국가예산이 국민 생활 속에 존재한다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증거를 제시해 왔다.

 

발생주의 회계

회계 기준을 충족해야만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관련성 있는 재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여 비교 가능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회계기준(SAP)에 관한 정부규정(PP) 제71/2010호를 발표함으로써 정부는 발생주의 회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발생주의 회계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모든 국가 재정 거래를 중앙정부 재무보고서(LKPP)에 기록, 제시 및 공개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성과를 설명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발생주의 회계 도입 첫 해인 2015년은 모든 부처와 기관에서 발생주의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중앙정부 재무보고서(LKPP)에 통합한 해였다. 이는 정부 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중앙정부 재무보고서(LKPP) 의견의 발전

정부의 재무 보고 여정은 2005년에 국유자산(BMN) 자산 추적, 정부 계정 정리, 국가 지출 및 수입 관리 개선 등 신뢰할 수 있는 초기 잔액 작성 문제에 직면한 2004년 중앙정부 재무보고서(LKPP)를 준비하면서 시작됐다.

 

인도네시아 감사원(BPK)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의 중앙정부 재무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제시했으며, 2009년에는 한정의견으로 개선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는 발생주의 중앙정부 재무보고서 실현과 적정의견(WTP)이라는 최고 감사등급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준비했다.

 

발생주의 정부회계기준(SAP) 구현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 및 규정은 국고 및 예산 시스템(SPAN), 정부 세입 모듈(MPN), 일선 부처를 위한 발생주의 회계 시스템(SAIBA) 등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규제 측면에서 정부는 회계 정책 및 회계 시스템에서 기술 지침 발행에 이르기까지 발생주의 SAP의 구현을 규제하는 규칙을 마련했다.

 

정부는 2016년 중앙정부 재무보고서(LKPP)를 통해 처음으로 감사원(BPK)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2023년 LKPP까지 8년 연속 이 성과를 유지했다.

 

적정의견 유지를 위한 노력

8년 연속 적정의견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성을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데 있어 매년 다른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2018년 중앙정부 재무보고서(LKPP)에서 정부는 고정자산이 크게 증가한 자산 재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고, 감사원(BPK)은 2019년 LKPP에서 고정자산이 1,931조 5천억 루피아(미화 1억 2,445만 달러)에서 5,949조 6천억 루피아로 증가한 문제의 자산 재평가 결과를 받아들였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 정책을 발표하고  2020년, 2021년, 2022년 LKPP 데이터에 나타난 바와 같이 3년 동안 총 1,627조 2,300억 루피아를 실현한 코로나 바이러스 처리 및 국가 경제 회복(PC-PEN)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 재무보고서(LKPP) 품질 개선은 국가예산(APBN) 이행을 위한 시스템 및 절차, 회계를 위한 규정, 정책 및 기술 지침, 일선 부처 회계 시스템(SAI)에 대한 지침의 품질, BPK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와 분리할 수 없다.

 

감사원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정부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96.56%에 해당하는 987건의 권고 사항을 완료했다.

 

매년 국가예산에 대한 책임은 하원의 논의 메커니즘을 통해 공식화된 국가예산(APBN) 이행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UU P2 APBN)을 통해 규정되어 있다. 하원은 국가 재정 책임성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권고안을 제출하며, 정부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규정 측면에서는 데이터 품질 개선, 중앙정부 재무보고서(LKPP)의 책임성 및 투명성 유지, 다음 기간의 감사 위험 예측을 목표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권장 사항 및 조정을 수용하기 위해 매년 개선이 이루어진다.

 

2023년에는 중앙정부 회계 정책 변경에 관한 재무부 규정(PMK), 특수 거래에 대한 회계 시스템 및 재무 보고에 관한 PMK, 중앙 회계 시스템 및 재무 보고에 관한 PMK 등 여러 규정이 개선됐다.

 

지난 10년간 중앙정부 재무보고서(LKPP)의 기술적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개선 노력으로는 2016년에 E-Rekon&LK 시스템을 통해 일선 부처 재무보고서(LKKL)에 따른 기관 재무 데이터의 자동 조정 및 통합을 구현한 것을 들 수 있다.

 

올해에는 기획 단계부터 예산 책임성까지 아우르는 기관 재정관리 수단으로 일선 부처 지출단위 통합재정관리정보시스템(SAKTI)도 시범 운영했다. SAKTI는 이전에 사용되던 모든 기관 애플리케이션을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여 모든 회계 및 보고 기관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수행한다.

 

2022년에는 모든 부처와 기관이 정부 기관의 계획 및 예산 편성 프로세스, 실행 및 책임성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SAKTI를 최대한 활용했다.

 

정부는 2018년에 통합 국고 및 예산 시스템- 중앙정부 재무보고서(SPAN-LKPP)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통합 프로세스를 수용하고 더 나은 LKPP를 준비하는 데 사용했다. 2019년에는 재무 관리 애플리케이션이 개선되었고, 이어서 계정과목(BAS) 모바일 앱이 출시됐다. 이 앱에는 계획, 예산, 예산 집행 및 정부 재무 보고를 위한 지침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금융거래와 관련된 코드화 및 분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적정의견: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정부는 국가예산(APBN)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과 보고와 재무 보고를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은 각 계획된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산출물을 기반으로 수행되므로 모든 산출물 성과는 계획된 프로그램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평가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재무보고서(LKPP)는 실행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도구로 사용된다. APBN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APBN이 진정으로 사회 한가운데 존재한다는 증거이자 번영하고 정의로운 인도네시아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기구임을 증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