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집권 여당과 야당, 부가가치세 12% 인상 놓고 책임 공방 > 경제∙비즈니스

수퍼마켓 야채판매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과 집권당인 선진인도네시아연대(KIM) 정당연합은 2025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부가가치세(VAT) 인상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2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투쟁민주당(PDI-P)의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총재 및 정치인들은 정부가 부가가치세율을 11%에서 12%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책의 타이밍이 재앙이라며 실망감을 표명했다.

 

투쟁민주당의 간자르 쁘라노워 전 중부자바 주지사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소비를 줄이거나 저축을 줄이거나 심지어 더 많은 빚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자르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 조치가 경제 문제를 치료하려다  오히려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뿌안 마하라니 하원의장과 바수끼 쨔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 등 다른 저명한 투쟁민주당 인사들도 이같은 우려에 동조했다.

 

뿌안 의장은 지난 19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는 엄청난 이자율의 약탈적 온라인 대출에 빠지기도 했다면서 더 이상의 경제적 압박이 국민에게 가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그린드라당이 이끄는 선진인도네시아연대(KIM) 정당연합 소속 정당들은 내년 부가가치세 인상을 규정한 2021 조세규정조화법(2021 Harmonization of Tax Regulations)에 대한 당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투쟁민주당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란드라당의 바뜨라 바농 의원은 22일, "투쟁민주당이 계속해서 대중의 동정을 구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12%의 부가세 인상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고 말했다. 

 

골까르당 의원이자 재정 문제를 감독하는 하원위원회 XI 위원장인 무하마드 미스바꾼도 이에 동의했다.

 

미스바꾼은 22일, "투쟁민주당의 일관성 없는 정치적 입장은 국민에게 폭로되어야 한다. 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한 말과 권력을 잃었을 때는 다른 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국민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처럼 말한다"며 정치는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스바꾼은 투쟁민주당이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집권여당이었던 시절과 쁘라보워 대통령 정권의 유일한 야당이 된 지금의 모순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또한 골까르당이 2021년 세법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여러 로비 회의에서 제외됐었는데, 이는 중소기업(SME)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를 제안하는 등 문제 목록(DIM)의 주요 이슈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배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투쟁민주당의 고위 정치인인 돌피 오뜨니엘 프레데릭 빨릿이 법안 심의를 주도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돌피는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것은 인정했지만, 이 법안은 조코위 행정부가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투쟁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1년 10월 말, 하원 본회의는 투쟁민주당, 그린드라당, 골까르 당 등 8개 정당의 지지를 받아 세금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코위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복지정의당(PKS)만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무부 조세국장은 22일, 내년에 부가가치세 인상이 시행되더라도 물가는 0.9% 인상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한편,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는 22일, 부가가치세 인상이 생산자, 유통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4.1%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