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부가세 12% 인상 하루 앞두고 인상 철회...사치품과 서비스만 적용 > 경제∙비즈니스

2024년 12월 31일 활동가들이 12% 부가세 인상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논란의 부가가치세(VAT) 12% 인상 정책을 시행일 불과 몇 시간 전에 철회한다고 밝혔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부 장관은 12월 31일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1%에서 12%의 부가세 인상은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사치품과 서비스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되는 사치품에는 개인 제트기, 유람선, 요트, 300억 루피아 이상의 부동산이 포함된다. 고급 자동차와 오토바이 구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미 11%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다른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결정은 소비자 물가를 뒤흔들고 생계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광범위한 공황을 촉발시켰던 12월 16일의 정부 발표를 부분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당시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전반적으로 12%로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며, 정부 프로그램에서 판매되는 산업용 설탕, 밀가루 및 저렴한 식용유는 예외로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번 인상은 조세 조화에 관한 법률 제7/2021호에 명시된 것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1%로 인상하고, 이후 2025년 1월 1일부터 12%로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발표에서 정부는 빈곤층 가구에 대한 쌀 지원과 최대 2,200볼트 암페어를 사용하는 전력망 연결 가구에 대한 전기 요금 50% 할인 등 소비자들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2025년 1월과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른 조치에는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주택 구매에 대한 부분적인 세금 면제 혜택도 포함된다.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재무부 장관은 목표 보조금 제도가 2025년에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스리 물랴니는 쌀, 소고기, 생선, 채소 등 특정 주요 식료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제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대중교통, 금융 서비스,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상품과 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새해를 앞둔 지난 며칠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국 여러 도시에서 별도의 집회를 열어 소비자들의 소비력 약화 추세에 대한 우려로 부가세 인상을 폐기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11월부터 기업들은 부가세 인상이 국민들의 소비력에 심각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부가세 인상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재정 및 국가 예산을 감독하는 하원 제11위원회의 의장인 무까마드 미스바꾼은 일반 대중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 조치를 환영했다.

 

그는 31일 성명에서 "부가세 인상을 사치품과 서비스로 제한하면 2025년에 정부가 3조 2천억 루피아의 추가 세수만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이 정책을 전반적으로 적용했을 때의 75조 루피아의 추가 세금 징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쁘라보워 대통령 행정부의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10월 20일 취임한 쁘라보워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기반으로 한 야심찬 프로그램을 다수 발표했는데, 대부분 대중적 인기를 끌었지만 막대한 국가 재정이 필요한 사업들이어서 대통령은 국가 수입을 늘리고 개발에 필요한 예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과세 기반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했다.

 

앞서 12월 5일, 의원들은 1월 1일부터 인상된 부가가치세율을 특정 사치품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다른 모든 상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31일에 발표된 이번 결정은 의원들의 제안에 따른 것이지만, 정부가 궁극적으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도 부가세 인상을 적용하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