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수백만 헥타르에 대한 토지 사면 고려 중 > 경제∙비즈니스

서부자바 브까시 주택지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하원은 경작권이 없는 수백만 헥타르(ha)의 토지소유권(HGU)을 합법화하고 더 많은 국가 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토지 사면을 제안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일 전했다.

 

하원 제2위원회 위원장인 리프퀴니자미 까르사유다는 사면을 통해 사실상의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장려하면 과세 대상이 늘어나 국가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 사면은 과거 기록을 고려하지 않고 수년간 미등록 토지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불법 토지 소유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영향력과 권력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즐겼다고 말했다.

 

리프퀴니자미는 국가가 “국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불법 토지 소유주들에게 6개월에서 1년의 기한을 주어 토지를 등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불법 토지 소유를 통제하는 것은, 개인이 주장하는 토지를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개인과의 잠재적 충돌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토지소유권(HGU) 없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누스론 와히드 농업 및 공간 계획 장관과 하원 제2위원회와 이 문제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쁘라보워는 300만 헥타르 이상의 토지에 즉시 토지소유권(HGU)을 부여할 수 있고, 1.8조 루피아 이상의 국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스론 와히드는 이 계획을 “좋은 제안”이라고 말했지만, 지난달 31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토지 사면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누스론은 먼저 사면이 부여될 기준을 결정해야 하며,  장기적인 분쟁과 관련된 토지에 대한 사면이라면 국가가 토지 사면으로 상황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에 열린 농업 및 공간 계획 연말보고 행사에서 누스론은 전국의 유휴 토지 면적이 855ha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식량 농장이나 주택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그램에 활용되거나 새로운 소유자에게 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원맵 정책을 강화하여 공간 계획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은 2018년 모든 정부 기관과 일반 대중이 토지 이용 계획에 참고할 수 있는 국가 정보포털인 원맵 정책 지오포탈(KSP Geoportal)을 출범시켰다. 

 

조코위 대통령은 정책을 소개하면서 인도네시아가 토지 이용 계획이 너무 중복되어 있어 이 문제가 모든 곳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 현재 이 지도에는 술라웨시만 포함되어 있는데, 누스론은 예산 제약을 그 이유로 꼽았다.

 

해당 부처는 2025년에는 깔리만딴과 자바, 2028년에는 인도네시아 전체를 포함하도록 지리 공간 지도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은행이 원맵 정책 프로젝트에 2억 9,800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