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막판 부가세 인상 철회에 인니 기업들 일단 '안도'...그러나 적응 시간 필요 > 경제∙비즈니스

2024년 12월 31일 활동가들이 12% 부가세 인상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재계 단체들은 1월 1일 부가가치세(VAT) 인상을 피한 정책 유턴에 안도감을 표했지만, 막판 결정이 광범위한 혼란을 야기한 만큼 정부에 예측 가능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신따 깜다니 회장은 지난 2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협회는 12%의 부가세율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사치품과 서비스에만 적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 경제 상황, 특히 아직 회복 단계에 있는 공공 소비력과 어려운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들이 광범위한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큰 영향을 걱정할 필요 없이 운영 비용과 소비자 지출을 예측하는 등 올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녀는 언급했다.

 

그러나 연말에 발표된 정책 발표가 특히 부가가치세율을 12%로 조정할 준비를 한 부문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경영자협회는 기업과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세 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부에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논의의 여지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노동집약적 산업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와 규제 지원 등 지속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따는 정부가 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계획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규제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은 장기 계획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며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DJP)은 지난 2일 부가가치세 변경에 따라 기업들에게 3개월의 조정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르요 우또모 세무국장은 소매업체들이 조정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과세 기준, 환산, 사용 비율, 계산된 금액이 명확하게 명시된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등 기업들에게 제도 시행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르요는 간소화된 전환을 위해 DJP 시스템을 평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 싱크탱크의 비마 유디스띠라 소장은 지난 3일, 정부가 “너무 늦게” 결정을 내려 공무원들이 규제 기술적 세부사항을 준비하고 기업에 전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전에 미리 발표되어야 하며 정부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국가의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매업체나 일용소비재(FMCG) 기업들이 이미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12%로 인상했다고 지적하며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부가세 인상 중단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와 소매업체에 보상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비마는 조세조화법(HPP)에 따라 정부가 5~15% 범위에서 부가세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율은 여전히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행정부의 중점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국가 수입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율을 인하하기보다는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비마는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5일, 의원들은 1월 1일부터 인상된 부가세율을 특정 사치품에 우선 적용하고, 그 이후 다른 상품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이 지난 12월 31일에 발표한 사치품에 대해서만 12%의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한 최근 결정은 이 제안과 일치하지만,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 언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재정과 국가예산을 감독하는 하원 제11위원회의 의장 무까마드 미스바꾼은 31일 일반 대중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부가세 인상을 사치품과 서비스로 제한하면 2025년에 정부가 3조 2천억 루피아의 추가 세수만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이 정책을 전반적으로 적용했을 때의 75조 루피아의 추가 세금 징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쁘라보워 대통령 행정부의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10월 취임 이후 대규모 국가 자금이 필요한 우선순위 프로그램 목록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국가 세수를 늘리고 국가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과세 기반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비마는 미개발 잠재력이 약 30조 루피아에 달하는 탄소세와 최대 300조 루피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팜유세 등 국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