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통합정부서비스 'GovTech'로 불량 납세자 잡는다...여권·운전면허증 등 발급 제한도 > 경제∙비즈니스

ChatGPT를 통해 생성한 인도네시아 GovTech 이미지

인도네시아 국가경제위원회(DEN)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8월 중순에 고브테크(GovTech)라고 불리는 통합정부서비스 플랫폼 시행을 앞두고 납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취득과 같은 특정 공공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경제위원회(DEN)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 의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GovTech를 통해 국가가 모든 개인과 기업의 세금 준수를 감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훗은 "앞으로는 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외 여행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GovTech의 잠재적인 기관 간 집행 기능을 설명했다.

 

또한 이 플랫폼은 개인의 여행 기록을 세금 기록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그는 "발리를 자주 여행한다는 것은 돈이 있다는 뜻이고 해외 여행을 많이 한다면 더욱 그렇다"면서 "이 기술로 거기까지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 준수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수입업체의 물품을 항구에 보관하고 해당 회사가 관련 세금과 관세를 납부한 것을 정부가 시스템에서 확인한 후에야 수입업체의 물품을 내보내 줄 수 있게 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이 사업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도 차단될 수 있다.

 

이날 국가경제위원회(DEN) 셉띠안 하리오 스또 위원은 12월에 출범한 재무부의 통합세금시스템 코어택스(Coretax)와 2024년 중반에 온라인화된 에너지광물자원부의 광물 및 석탄 정보 시스템(Simbara)을 포함해 여러 부처와 국가 기관에서 사용되는 여러 디지털 플랫폼을 GovTech가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GovTech는 또한 12월에 출범한 국가조달청(LKPP)의 최신 전자 카탈로그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국가 지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플랫폼은 또한 신분증(KTP), 운전면허증(SIM), 여권 등 민원 서류와 관련된 공공 서비스와 온라인 단일 제출(OSS) 라이선스 시스템을 포함한 기업용 서비스도 통합할 예정이다.

 

스또는 이 정책의 주요 기반은 디지털 공공 인프라라고 불리는 것으로, 여기서 디지털 ID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GovTech 개발은 작년 5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시작됐는데, 원래는 INA 디지털이라고 불렸다.

 

이 플랫폼의 첫 번째 개발 단계에서는 보건, 교육, 사회 지원, 시민 신분증, 금융 거래, 사뚜데이터 인도네시아(Satu Data Indoneisa) 포털 등 9개 부문에 걸쳐 디지털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GovTech 정책에 앞서 여러 규제 준수 조치를 도입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이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2022년 정책이 포함된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