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24년 세관 수익 4.9% 증가 > 경제∙비즈니스

세관 업무 (사진=Bea Cukai)  

 

인도네시아 관세 및 소비세청은 2024년 세입이 4.9% 증가해 300조 2천억 루피아로 국가예산 목표의 93.5%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관세 수입은 산업 원자재 수입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4.1% 성장한 53조 루피아를 기록했다.

 

수출 관세 부문은 팜원유(CPO) 가격 상승과 광물 수출 제한 완화에 힘입어 53.6% 급증해 총 20조 9천억 루피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소비세 수입도 2% 증가해 226조 4천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담배 제품이 216조 9천억 루피아로 가장 큰 기여를 했고, 에틸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가 9조 2천억 루피아로 그 뒤를 이었다.

 

생산량은 약간 둔화됐지만 정부가 담배 세율을 인상한 후 세수 수입이 반등했다.

 

관세 및 소비세 홍보 및 상담 부디 쁘라스띠요 부국장은 몇 가지 주요 요인을 실적 호조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 중에는 수입 가치의 증가와 미국 달러의 강세로 수입 관세가 상승한 것이다. 원자재 수출 정책의 완화, 6월 이후 팜원유 가격 상승, 담배 소비세 인상도 수출 관세를 증가시켰다.

 

부디는 14일 "2024년은 관세 및 소비세청이 세수 징수 기관으로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모멘텀을 보여준 해였으며, 세계 및 국내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관세 및 소비세청은 국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수입을 최적화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부디는 주정부 수입을 최적화하기 위한 네 가지 주요 전략의 실행이 이러한 증가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 전략에는 조세청과의 협력,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관세 및 소비세 감사, 쩨이사 시압 딴딩 애플리케이션 시스템(Ceisa Siap Tanding application system) 개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2025년을 앞두고 정부는 2024년에 비해 7.86% 증가한 244조2천억 루피아의 소비세 수입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편 경제개혁센터(CORE)의 경제학자 유수프 렌디 마닐렛은 소비자 구매력의 지속적인 감소와 정부가 소비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년 하반기에 가당 음료에 대한 소비세가 도입될 예정인데, 이는 식음료 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불법 담배 거래를 퇴치하고, 소비세 행정을 간소화하며, 납세자의 준법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특히 구매력이 약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유수프는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