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부처 및 지역 지출 대폭 삭감...복지 프로그램 재원 마련 > 경제∙비즈니스

2025년 1월 6일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 첫날, 자카르타 제6공립초등학교(SDN 06)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각 부처, 기관 및 지역 지도자들에게 2025년에 총 306조 7천억 루피아의 지출을 삭감하도록 명령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무료 영양식 프로그램과 기타 비용이 많이 드는 계획 지원을 위한 추가 자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지난 22일에 발표된 대통령 지침 1/2025호에 명시된 삭감안은 부처 및 기관 예산에서 256조 1천억 루피아, 지방 이전 기금에서 50조 5,900억 루피아로 구성된다.

 

이 지침은 유지 보수, 공식 출장, 행사, 컨설팅 서비스, 공공 사업 및 장비 조달과 관련된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직원 급여와 사회 지원 프로그램은 면제 대상이다.

 

계획된 예산 삭감은 2025년 국가예산의 8.4%에 해당하며, 이는 일반적인 5% 삭감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지난 24일 금융시스템안정위원회(KSSK) 분기별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각 부처와 지역 예산은 일자리 창출, 생산성, 외환 절감 등 국가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이 자금이 무상급식 프로그램, 식량 및 에너지 자급자족, 건강 관리 등 국민 복지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이니셔티브에 재할당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늦추기보다는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변경이 더 나은 목표 지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올해 세수 감소에 대한 예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관과 기관장들은 예산 삭감의 구체적인 영역을 파악하고 2월 말까지 의원들에게 옵션을 제시하도록 요청받았다.

 

쁘라스띠요 하디 국무장관은 23일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부처나 기관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스리 물랴니 장관은 22일, 전체 국가예산 구조를 재검토하여 무상급식 프로그램 및 기타 우선순위 사업을 위한 추가 자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영양청(BGN)은 23일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기존 목표인 1,750만 명에서 8,290만 명으로 확대하려면 기존 할당액인 71조 루피아 외에 100조 루피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주택 및 정착부 마루아라르 시라잇 장관은 작년 11월 주요 사업인 '300만 가구'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이 부족하다며 2025년 예산 배정을 5조 루피아에서 53조 루피아 이상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첫 번째 대통령 지시를 발표하기 전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공식 출장비 절감을 통해 20조 루피아 이상을 절약했으며, 공익을 우선시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 효율화를 촉구하며, 모든 장관과 기관장들이 이 지침을 준수해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센터(CORE)의 모하마드 파이살 전무이사는 대규모 예산 삭감이 신중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이살은 24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삭감 대상이 자본 지출과 같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라면 성장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정부 지출은 작년 3분기 GDP의 7% 이상을 차지했다. 이 수치의 변화는 같은 기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한 가계 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이살은 상품 조달 삭감은, 특히 국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과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따우히드 아마드는 이러한 대규모 조정은 정부 지출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낮춰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예산 우선순위의 변화는 쁘라보워 정부 출범 초기에 새로운 정부 주력 프로그램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과 대규모 내각 운영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우히드는 지난 24일, "이 대규모 재할당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람들이 삭감된 300조 루피아가 어디에 쓰일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지 알고 싶어한다"면서 정부가 수정된 국가예산의 변경 사항을 하원에 제출하여 공정하게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