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의 300만 주택 프로그램,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 경제∙비즈니스

서부자바 브까시 지역의 주택단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야심찬 300만 가구 주택 프로그램은 그 실행과 수혜 대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모호한 상태지만, 정부는 여러 투자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정착부 마루아라르 시라잇 장관은 작년 10월 29일,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은 무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역 대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금의 도움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12월 10일에는 일부 주택만 무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주력 프로그램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인도네시아 전역의 도시에 100만 채, 마을에 20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해 주택 소유를 보다 저렴하게 하고 빈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심 조요하디꾸수모 국가 주택 태스크포스 책임자는 지난 1월 20일,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할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을의 경우 정부가 주민들이 지불하는 할부금에 대해 보증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월 60만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쁘라보워 정부는 대출 보증을 위해 약 18조 루피아를 할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을에 200만 채의 주택을 짓는 프로그램이 국가예산으로 지원될 것이며, 지역 개발자들은 국영은행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심은 도시에 건설될 주택에 대해서는 마루아라르 주택 정착부 장관이 마련할 별도의 계획이 있을 것이며, 정부는 국영 대출기관 및 현지 민간 개발업체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심은 이어서 카타르 정부와 민간 투자자들이 도시와 마을에 각각 300만 채와 500만 채의 주택과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는 100만 가구, 터키와 싱가포르의 투자자들은 각각 5만 가구와 1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직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 자격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전에 국가 주택 태스크포스 위원인 보니 Z. 미낭은 마을에 건설되는 주택이 전국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월 소득이 100만 루피아이고 전기 사용량이 450볼트 암페어(VA) 이하인 가구에 해당한다.

 

주택의 크기는 36평방미터이며, 25년 모기지로 가구당 1억 루피아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및 정착부 마루아라르 장관은 이전에 주택 및 정착부가 기존의 보조금 모기지 프로그램인 FLPP를 통합하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FLPP는 한 달에 최대 700만 루피아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을 때 해당부처는 즉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마루아라르 장관은 1월 7일, 별도로 월 소득 800만 루피아 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이 불안정한 비공식 일자리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위한 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금융개발연구원(INDE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따우히드 아흐마드는 주택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갖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빈곤선에서 벗어나는 데 똑같이 중요한 일자리 기회,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는 또한 정부가 무료 주택 주변의 인프라, 특히 대중교통을 지원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교통협회(MTI)는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데이터에 따라 5개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 중 약 30~40%가 교통비로 지출된다고 추정했다.

 

부동산 컨설턴트이자 인도네시아 부동산 감시(IPW)의 CEO인 알리 뜨랑한다는 지난 1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택 200만호 주택 프로그램은 자금 조달 방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200만 채의 주택이 지역 경제를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2023년에 990만 채에 달하고 매년 약 70만~80만 채씩 증가하는 주택 적체 물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알리는 '무상 주택'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정부는 연간 50조 루피아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알리는 정부가 기존 계획이 포퓰리즘 프로그램에 불과하지 않도록, 그리고 대중의 혼란을 피하고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즉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공공주택 및 정착부에는 2025년 예산으로 5조 루피아만 배정되어 있다.

 

부동산 컨설턴트 안똔 시또루스는 1월 22일,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이 매년 10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 채의 주택을 '공짜'로 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300만 채 주택 프로그램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술적으로 1년 안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완공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없다며 연간 100만 가구의 아파트 건설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이전에 부동산 컨설턴트인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이 자카르타의 아파트 판매 물량의 대부분이 수년 동안 판매된 기존 재고라고 밝힌 바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