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불확실성 속, 기후 공약 흔들리는 인도네시아 > 경제∙비즈니스

반뜬 주 소재 수랄라야 석탄화력발전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 세계적인 진전 부진과 미국의 혼란 속에서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의 기여를 두 배로 늘릴 것인 지, 아니면 더러운 에너지(dirty energy)의 이익을 강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주 말부터 미국이 경제 개선을 위해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인도네시아의 고위 관리들은 국가의 기후 공약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1월 3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ESG 지속가능 포럼에서 하심 조요하디꾸수모 에너지 및 환경 분야 특사는 탄소 배출량이 미국의 일부에 불과한 인도네시아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협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왜 그런 협정을 준수해야 하냐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량은 연간 3톤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13톤에 달하는데 인도네시아 발전소를 폐쇄하고 증기 에너지를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냐며 반문했다.

 

이같은 하심의 성명은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의 비슷한 한탄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바흐릴은 인도네시아의 전력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는 여전히 필요하며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라는 외국의 압력에 “갇힐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바흐릴은 "파리 협정에 대한 압박 때문에 혼란스럽다"면서 새로 선출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협정의 창시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협정에서 탈퇴했다면서 인도네시아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요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이은 성명으로 마다니 재단과 같은 기후 관련 비정부기구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마다니 재단(Madani foundation)은 최근 미국의 탈퇴와 상관없이 인도네시아는 파리협정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다니의 기오르기오 인드라르또 부국장은 "이같은 성명은 기후 위기의 시급성에 대한 정부의 이해 부족과 무관심, 기후 정의 의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심과 바흐릴의 성명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국가별결정기여(NDC)라고 하는 개선된 국가적 기후행동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나온 것이다.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정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에 따라 서명국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한 목표를 정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파리협정을 비준했다. 이는 앞서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이 2030년까지 무조건적인 29% 배출량 감축 목표와 해외 지원을 통한 41% 감축 목표를 인도네시아의 첫 국가별결정기여(NDC)로 설정했다는 사전 발표에 따른 것이다.

 

2022년 국가별결정기여(NDC) 문서에서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자체적으로 31.89%, 국제 지원을 통해 43.2%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목표의 핵심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완전히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다. 필수 서비스 및 개혁 연구소(IESR)에 따르면 이 발전소 조기 폐지에 약 275억 달러가 소요된다.  또한 재생 가능 발전소 건설 비용으로는 1조 2천억 달러가 더 필요하므로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해외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까지 21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한 미국 지원의 에너지전환파트너십(JETP)의 자금 중 일부만 확보한 상태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국들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표했으며, 2016년부터 국가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목표 비중을 정기적으로 낮춰왔다.

 

예를 들어, 올해 초 정부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17~19%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의 기존 수치인 23%보다 낮아진 것이다. 

 

2024년에 재생에너지는 인도네시아의 에너지믹스에서 13%에 불과해 그 해에 설정한 17.9%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하심은 지난주 정부가 현재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완전히 폐기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그러한 야망은 “경제적 자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관계자들은 다른 대체 에너지원을 활용하고자 시도하면서 향후에도 공약의 목표를 계속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