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BPJS 의료보험료, 2026년 인상 가능성 > 경제∙비즈니스

BPJS 의료보험 사무소(사진=BPJS Kesehatan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JKN)을 운영하는 보건의료 사회보장기관(BPJS Kesehatan)의 회비 인상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며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과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디 구나디 사디낀 보건부 장관은 지난 5일 "재무부 장관과 함께 계산한 결과, 2025년 BPJS 의료보험 요금이 확정되었다면서 2026년에는 요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부처가 아직 BPJS 의료보험과 협력하여 세부적인 계산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요금 인상 수치가 결정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부디는 계획된 인상이 현재 평가 중인 단일계층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국민건강보험(JKN)의 3등급 시스템을 표준입원환자등급(KRIS) 시스템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모든 병원은 7월 1일까지 표준입원환자등급(KRIS)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JKN)의 3등급 시스템을 폐기하는 계획은 인도네시아의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수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지난 6일, BPJS 의료보험의 알리 구프론 묵띠 사장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보험금 청구는 올해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요율 조정으로 JKN의 재정이 강화될 것"이며 7월 1일까지 세부 혜택, 보장 범위 및 요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서비스 이용률, 인플레이션, 의료 장비 조달 등의 요인에 따라 올해 총 청구 비용이 201조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4년의 175조 루피아에서 증가한 수치다.

BPJS 의료보험은 2014년 하루 25만2천 건에서 2024년 170만 건으로 지난 10년간 보험 청구 건수가 증가해 왔다.

예상되는 청구 증가와 관계없이 구프론은 모든 환급금이 병원에 빠짐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BPJS 의료보험의 예산 적자를 언급하며 향후 몇 년간 재정 탄력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JKN) 프로그램은 10월 기준 133조 5천억 루피아의 수입을 올렸지만, 같은 기간 동안 146조 3천억 루피아의 비용이 발생해 2024년 첫 10개월 동안 12조 8천억 루피아의 적자를 남겼다.

연간 적자는 20조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BPJS 의료보험 관계자는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25년 8월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설립 이후 적자를 겪어왔지만, 2020년에는 보험료 인상과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의료 이용률 감소로 인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보험료 수입이 151조 7천억 루피아에 달했지만 지출이 158조 9천억 루피아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회복 추세가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BPJS 의료보험은 투자 수익으로 적자를 충당할 수 있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