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세무시스템 '코어택스', 불안정성 우려에 당분간 기존 시스템과 병행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납세자들이 코어택스(Coretax) 시스템의 문제와 오류에 대해 보고함에 따라 하원은 국세청(DJP)에 코어택스 의무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 11위원장 무하마드 미스바꾼은 지난 10일, 국세청과의 회의에서 거의 모든 정당이 반복되는 시스템 오류에 대한 우려로 시행을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며, 어떻게 연기할 것인지 정부와 함께 결론을 내리고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025년 초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코어택스는 다양한 종류의 세무 행정 절차를 자동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규정 준수가 개선되고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은 3월 31일, 기업은 4월 30일로 예정된 연간 세금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기업과 개인 납세자 모두 코어택스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산과 재정을 관장하는 하원 제11위원회 의원들은 아직 개선이 필요하고 국민들이 기존 과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코어택스의 전면 시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원들은 위험 부담이 적은 코어택스 시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간소화할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또한 시스템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어떠한 제재도 가해서는 안되며 국세청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새로운 세금 시스템 도입의 복잡성으로 인해 납세자 서비스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가 수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수르요 우또모 세무국장은 로드맵을 즉시 준비하고 이전 과세 시스템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서에서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코어택스 시스템을 병행하여 운영해 납세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대변인 드위 아스뚜띠는 지난 10일, 정부가 이전 시스템의 여러 레거시 기능과 함께 코어택스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기존 기능을 통해 납세자는 디지털 서비스인 e-필링(e-Filling)과 과세 대상 기업가(PKP)를 위한 e-팍뚜르(e-Faktur) 데스크톱 앱과 같은 기존 앱을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코어택스 시행은 연기되지 않고 앞서 언급한 서비스 기능과 병행하여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재무부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장관은 코어택스 시스템 시행에 대한 많은 불만이 제기되자 지난 1월 26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재무부는 2021년부터 코어택스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비용은 당초 계획했던 3조 루피아 보다 훨씬 적은 1조 2천억 루피아가 소요됐다. 이 프로젝트에는 조달 대행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T PricewaterhouseCoopers;PwC)를 비롯한 컨설팅 및 기술 회사가 참여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