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새 수출수익 규정, "이전가격 책정 해결 위한 것" > 경제∙비즈니스

북부자카르타 딴중 쁘리옥 자카르타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장관은 기업이 외환 수입의 100%를 국내 은행에 최소 1년간 보관해야 하는 새로운 수출수익(DHE) 정책이 정부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책정 관행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지난 17일, 이 정책은 이전가격 책정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은 이미 3월 1일 시행 예정인 새 정책과 유사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정책이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50달러에 수출하고 다른 나라에서 70달러에 수입하는 경우, 즉 다른 곳에 20달러가 쌓여 있는 경우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베스토피디아(Investopedia)에 따르면 이전가격은 동일한 대기업의 일부인 자회사, 계열사 또는 공동 지배 회사 간에 교환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회계 관행으로 정의되며, 동일한 회사의 사업부를 포함 모회사의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23년에 발표된 현행 규정에 따라 석유 및 가스, 광업, 플랜테이션, 임업 또는 어업 부문에 종사하며 외환 수입이 25만 달러 이상인 수출업체는 수출 수입의 최소 30%를 인도네시아 은행에 최소 3개월 동안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나온 더 엄격한 규정은 광산업에만 적용된다.

 

아이르랑가는 수출업체가 외환 수입을 루피아로 전환하거나 세금, 배당금, 조달 및 특정 대출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출수익(DHE) 규정이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새로운 규정이 올해 인도네시아의 외환 보유고에 800억 달러를 추가로 가져올 것이라며, 이 정책이 1월에 시행되었더라면 이 수치는 1천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출수익(DHE)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4일 규정 미준수로 176개 수출업체를 차단했으며, 이 중 77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규정을 준수했다.

 

1월 중순, 수출업체들은 이 정책이 현금 흐름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에서는 유동성 문제가 있거나 긴급한 운영상의 필요가 있는 기업을 제외하거나 해당 기업에 필요한 수입의 비율을 줄이는 등 새로운 규칙을 시행할 때 "보다 유연한 메커니즘"을 고려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