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부동산 개발업자들, 주택 프로그램의 불명확성에 대해 불만 제기 부동산 편집부 2025-02-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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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자바 브까시 지역의 주택단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주요 사업인 연간 300만 채의 주택과 아파트를 국가주택 공급에 추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했다.
1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부동산(REI) 중앙 이사회 회장인 조꼬 수란또는 공공주택 및 정착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성 부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졌다고 말했다.
조꼬는 18일, 주택 개발업자들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에게 300만 주택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원수로서의 견해에 대해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꼬와 다른 부동산 협회 회장들은 또한 은행 부문에 정부의 주택금융 유동성자금(FLPP)과 유사한 새로운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보조금 모기지의 분배가 쁘라보워 행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당초 국가 예산에서 75%, 은행에서 25%를 배정한 계획이 각 출처에서 50%씩 할당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조꼬는 올해 22만 건의 주택금융 유동성자금(FLPP) 모기지 발급이 정부의 명확한 설명 없이 보류됐고, 대형 개발업체들이 협회 이사회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저축 관리기관(BP Tapera)은 앞서 프로그램이 개정 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7천 건만 주택금융 유동성자금(FLPP) 모기지를 발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저축 관리기관(BP Tapera)의 헤루 뿌디오 누그로호 위원은 " 2025 예산집행목록(DIPA 2025) 지출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1월부터 2025년 주택금융 유동성자금(FLPP 2025)에 따라 7천 유닛의 잔액이 남아 있다"며 7천 건의 모기지는 여전히 75%-25% 자금 지원 제도에 따라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협회는 정부에 더 이상의 혼란을 초래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최근 개발업자들이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관리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16일, 공공주택정착부는 무책임한 개발업자 또는 보조금 지원 주택 건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4개 개발업자를 적발해 감사원(BPK)에 명단을 넘겼다.
공공주택 및 정착촌부 헤리 제르만 감사관은 14개 개발업체가 자카르타 수도권에서 운영 중이며 1,000~1,200채의 보조금 주택을 건설했다며, 무책임한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주택금융 유동성자금(FLPP) 할당량 배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건설부터 인프라 부족에 이르기까지 저품질 보조금 주택의 증가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헤리는 주택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발자들 대부분이 책임감 있는 개발자라고 말했다.
300만 가구 주택 프로그램은 그 시행과 수혜 대상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공공주택 및 정착부 마루아라르 시라잇 장관은 지난해 10월 29일, 현지 대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금의 도움으로 주택이 무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12월 10일에는 일부만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전국의 도시에 100만 채, 마을에 20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지만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 자격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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