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 안보 및 지속가능성 > 경제∙비즈니스

반뜬 주 소재 수랄라야 석탄화력발전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 이 기사는 자카르타포스트 2월 19일자에 게재된 만디리 은행 산업 분석가 Ahmad Zuhdi Dwi Kusuma의 의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기로에 서 있다.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동시에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불가피한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역사적 의존도와 경제 성장에 대한 열망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균형을 달성하려면 시장 인센티브, 국가 개입 및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를 통합하는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산업은 풍부한 천연자원에 의존해 왔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석유 붐으로 주요 수출국이 되었지만, 잘못된 관리와 매장량 감소로 2004년에는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천연가스도 생산량은 감소하고 소비량은 증가하면서 비슷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셀라(Masela) 및 땅구(Tangguh) 액화천연가스(LNG) 같은 프로젝트가 이러한 추세를 늦출 수는 있지만, 이 부문을 안정시키고 또 다른 에너지 위기를 예방하려면 즉각적인 정책 조치와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동시에 석탄은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환경을 계속 지배하고 있다. 글로벌 기후 논의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석탄은 여전히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쁘라보워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에너지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석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고효율 저배출 석탄화력발전소와 함께 탄소포집 및 저장(CCS)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석탄의 경제적 이점을 유지하면서 석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석탄의 지배력 외에도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보조금과 연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또 다른 시급한 문제다.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수입 연료를 포함한 연료 보조금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외부 압력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행은 다운스트림 석유 및 가스 관리의 비효율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할 때 새 정부는 보조금의 지속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와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정 자원을 재조정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부문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도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동부 지역에는 상당한 자원이 존재하지만 수요가 가장 많은 서부 지역, 특히 자바 섬에 집중되어 있어 물류 및 인프라에 제약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너지 분배 계획, 저장 솔루션에 대한 투자, 송전망 최적화를 통합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전략적 개입이 없다면 인도네시아는 국내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화석연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인도네시아 에너지 프레임워크의 광범위한 정책 문제를 반영하는 전력 부문으로도 확대된다. 석탄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과잉 공급으로 이어져 국영전력회사인 PLN이 공급 과잉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시대에 시작된 35,000메가와트 프로그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재정적 부담과 좌초 자산이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전기 보조금이 가장 필요한 가구가 아닌 중산층과 고소득 가구에 불균형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등 보조금 지급 대상이 잘못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조금 배분을 대상 사회 프로그램과 재생 에너지 투자로 전환하면 재정과 환경 문제 모두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태양열, 수력, 풍력, 지열 등 청정 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장벽과 가격 구조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재생에너지 도입을 늦추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 허가 절차 간소화, 그리드 통합 개선과 같은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에너지 부문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대 추구 행위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석유, 가스, 석탄 분야의 에너지 기업들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후원과 특혜성 인허가의 혜택을 받아 비효율성, 부패, 자원 배분 부실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에너지 개혁은 고착화된 이해관계에 의해 훼손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쁘라보워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맞추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석탄이 인도네시아 에너지 환경의 핵심으로 남겠지만, 청정 석탄 기술,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전환이 아닌 점진적인 탈석탄 전환이 환경 약속을 지키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보조금 개혁도 필수적이다.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거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청정 에너지 인센티브로 전환하면 보다 경쟁력 있고 시장 중심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연료와 전기에 대한 투명한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면 재생 에너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시장을 더욱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명확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전력망을 현대화하면 인도네시아의 방대한 태양, 풍력, 지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 조정과 함께 지대 추구 행위를 근절하는 것도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계약의 투명성을 구현하고, 반부패 조치를 시행하며, 독립적인 규제 감독을 강화하면 경제적 임대료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분야의 경쟁을 장려하면 국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고착화된 이해관계가 아닌 더 넓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개혁을 넘어 지역 협력도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아세안 전력망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세안 내 유대를 강화하면 국가 간 전력 거래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보다 통합된 지역 에너지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지역 협력을 활용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는 동시에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미래는 경제 성장과 환경적 책임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추는 전략적 결정에 달려 있다. 가까운 미래에도 화석 연료는 에너지 믹스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남겠지만,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보조금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지대추구 관행에 대처하며,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부문을 육성한다면 인도네시아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의 지역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제 진짜 과제는 실행에 있다. 대중의 담론, 정책 혁신, 정치적 의지가 향후 몇 년간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궤도를 결정할 것이다. 쁘라보워 대통령의 임기는 변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현실을 수용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의 에너지 회복력을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낡은 관행을 넘어 경제와 환경 모두에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이고 현대화된 에너지 전략을 수용해야 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