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고문 "연말까지 경제성장 8% 달성" 장담... 전문가들 "지나친 낙관"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분다란 하이(Bundaran HI) 환영동상(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최고 고문은 인도네시아가 정부의 식량 및 주택 프로그램 덕분에 올해 마지막 분기에 전년 대비 최소 8%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하심 조요하디꾸수모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기업협의회(IBC)가 주최한 인도네시아 경제정상회의에서 8,200만 명의 수혜자를 위한 무료 영양식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심은 "올해 마지막 3~4개월 동안은 실제로 8%를 넘어설 것이라고 매우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의 동생이기도 한 하심은 국가계획처(Bappenas)의 예측을 근거로 2% 증가는 국가가 달성할 것으로 가정한 5.3% 성장률에 "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의 GDP는 작년 한 해 동안 5.03% 성장했으며, 2025년 국가예산 계획은 올해 5.2%의 성장률을 가정하고 있다.

 

하심은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매일 8,200만 개의 달걀과 매일 8,200만 개의 닭다리와 닭날개가 필요"하고, 매년 30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정부의 프로그램이 연간 GDP 성장률에 2~2.5% 포인트를 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 프로그램은 대형 부동산 그룹이 도시 지역에서 연간 100만 채의 아파트 개발만 담당하고 나머지 200만 채의 주택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마을 소유 기업(BUMDes)이 농촌 지역에 건설하게 된다.

 

하심은 이 프로그램의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카타르 정부가 3백만에서 5백만 가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하기로 약속했으며, 카타르의 민간 기업이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여 1백만 가구를 추가로 건설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프로그램의 실행에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하심은 이것은 카타르의 계획이고, 아랍에미리트는 100만호를 건설하기로 약속했고 그 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베이징을 세 번이나 방문했는데 중국 정부와 중국 건설사들이 인도네시아에 오기를 매우 열망하고 있다. 중국 건설업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을 찾고 있고 지금이 적절한 시기다. 인도네시아의 수요가 중국의 요구 사항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하심은 식량과 주택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면 GDP 성장률이 9%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알루미늄, 발전, 인터넷 연결 등 다른 대형 미래 프로젝트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들은 하심의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인데, 특히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성장 효과에 대한 예상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보고있다.

 

BCA의 수석 경제학자 다비드 수무알은 21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은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 지출에서 재할당된 것으로, 경제 효과가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동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부는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기관의 예산에서 총 2,500조 루피아를 찾아내 삭감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다비드는 이 프로그램이 GDP 성장률을 높인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다지 크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한 300만 채의 주택 건설을 위한 국내 공급망의 준비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수입 급증”이 발생해 GDP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애널리스트 웬 총 체아도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사회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GDP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하심의 주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체아는 21일, 예를 들어 인도의 유사한 프로그램은 GDP 성장률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했으며, 복지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급격한 GDP 증가보다는 수년에 걸쳐 점진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두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다른 곳의 지출 삭감으로 상쇄되어 성장에 미치는 순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체아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연평균 GDP 성장률이 5.1%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찬가지로 빠라마디나 대학의 경제학자 위자얀또 사미린은 동일한 재정 상쇄 주장에 대해 하심의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력 약화와 상품 수출 감소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작년보다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1일, 정부가 적절한 계획 없이 주택 프로그램을 가속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서두르거나 서투르게 진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잘못 계산하면 경제가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눈 깜짝할 새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 좋은 기술관료적 과정(technocratic processes)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