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고위관리자, '2027년까지 연료 보조금 중단' 제안...정부 입장은? > 경제∙비즈니스

쁘르따미나 주유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국가경제위원회(DEN) 위원장 루훗 빤자이딴은 인도네시아가 2027년에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에게 이 계획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영기업 쁘르따미나(Pertamina)의 보조금을 받는 RON-90 쁘르딸리뜨(Pertalite) 휘발유와 세탄가48(CN48) 디젤 연료 솔라르(Solar)와 함께 전국적으로 단일 연료 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물류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연료 가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루훗은 지난 20일 "대통령에게 2년 안에 단일 연료 가격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는 연료나 디젤에 대한 보조금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가 연료 가격을 보조하는 대신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직접 현금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조금은 실제로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연료 보조금을 폐지함으로써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 급등과 루피아화 약세로 인해 연료 보조금이 예산 할당량을 초과하자 2022년부터 보조금 연료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수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가격 인상을 선택했다.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시절 해양투자조정장관을 역임한 루훗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조금 연료인 솔라르와 쁘르따리뜨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오랫동안 추진해 왔다.  

 

이전에 조코위 정부는 2024년 8월 17일부터 보조금 연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자격을 갖춘 수혜자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은 10월의 정권 교체로 인해 결국 보류됐다.  

 

쁘라보워 정부도 비슷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직접현금이체(BLT)와 혼합해 시행할 계획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 바흐릴 라하달리아 장관은 지난 21일, 연료 보조금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며, 정부는 저소득층으로 간주되는 가구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1월 바흐릴은 정부가 보조금 수혜자와 관련하여 통계청(BPS), 국영전력회사 PLN, 국영에너지 회사 쁘르따미나 및 사회부로부터 데이터를 교차 확인하면서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복된 데이터베이스로 인해 누가 자격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을 감독하는 하원 제12위원회 부위원장 밤방 하리아디는 21일, 연료 보조금을 없애려면 의원들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그러한 계획이 하원과 논의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