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수석고문, 예산삭감으로 향후 5년 간 200억 달러 절감 목표 > 경제∙비즈니스

지난 2월 17일 자카르타 모나스 주변에서 대학생들이 '암흑의 인도네시아'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최고 고문인 하심 조요하디꾸수모는 올해 예산 삭감 조치가 일회성이 아니라 행정부 임기 내내 계속되는 노력의 일환이며,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매년 최소 200억 달러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는 일부 우선순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비슷한 금액을 절약하기 위해 장관 및 기관 예산을 삭감했다.

 

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 대통령의 동생이자 재벌이기도 한 하심은 지난 2월 26일에 열린 CNBC 2025 경제전망 행사에서 "국가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이지만, 누수되는 쓸데없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제거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매년 200억 달러를 확보하여 5년 동안 1천억 달러의 자본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심에 따르면, 이 자금의 일부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5.03%에서 2029년까지 8%로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 설립된 국부펀드인 다난따라에 일부 투입될 예정이다.

 

모든 국영기업(BUMN)의 총 자산 약 9천억 달러를 관리하게 될 이 국부펀드는 니켈, 보크사이트, 구리 산업의 다운스트림부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정유, 석유화학, 식량 생산, 양식 및 재생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략 부문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심은 다난따라와 동등한 조건으로 공동 투자할 해외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다면 200억 달러의 펀드는 400억 달러로 두 배가 될 수 있고 3배의 레버리지를 적용하면 매년 1,200억 달러의 가용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감사를 기반으로 하는 특정 프로젝트가 아닌 모든 부처 예산의 특정 구성 요소에 대한 예산 삭감은 비효율적이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정책은 이미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 혼란을 불러 일으켰고, 일부 기관은 계약직과 장학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규정을 잘못 해석한 탓이라며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고 정부는 주장했다.

 

예산 삭감은 공공사업부에도 영향을 미쳐 예산이 111조 루피아에서 50조 루피아 이상으로 감소했고, 이로 인해 공공사업부는 쁘라보워의 우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관개 시스템과 댐 등 여러 프로젝트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요세 리잘 다무리 전무이사는 지출 삭감을 통한 정부 효율화의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산의 어느 부분을 삭감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는 새로운 부처와 프로그램으로 정부의 관료 조직이 확대되면서 재정 압박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역설이 정부 내부와 경제 전반에 걸쳐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또한 시장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며, 이런 혼란은 현 정부의 모든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