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난따라 방정식: 투자, 거버넌스, 신뢰성 테스트 > 경제∙비즈니스

2025년 2월 24일(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다난따라(Daya Anagata Nusantara ,Danantara)를 공식 출범시켰다. (사진=대통령비서실 홍보국 자료) 

 

*이 기사는 뜽가라 스트래티직(Tenggara Strategics)과 협력하여 자카르타포스트가 3월 15일자에 게시한 내용입니다.

 

2025년 2월 24일 인도네시아의 가장 야심찬 최신 투자 법인인 다난따라(Danatara)가 많은 기대를 모으며 출범한 지 거의 3주가 지났다.

 

국영기업(BUMN)을 통합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 하나가 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다난따라는 강력한 국가적 열망을 담아  출시됐다.

 

하지만 화려한 이면에는 근본적인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다난따라를 규율하는 주요 규정이 서명됐다. 여기에는 국영기업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1/2025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정부 규정 제10/2025호, 감독위원회와 경영진을 정의하는 대통령령 제30/2025호 등이 포함된다.

          

다난따라의 CEO 로산 루슬라니는 최근 조직 구조에 대한 공식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더했다.

 

이러한 규제 및 구조적 발전 외에도 대중은 다난따라가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불확실성과 씨름하고 있다.

 

출범 당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다난따라를 단순한 국영 투자 펀드가 아니라 국가 발전의 도구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아동 기아, 농민들의 어려움, 인프라 격차 등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지적하며 다난따라의 설립을 정당화했다. 또한 그는 국가의 문제는 자원 부족이 아니라 부실한 관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목표는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특히 식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난따라가 취할 실질적인 조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양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다난따라의 출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모순 중 하나는 그 시기다.

 

이 기금은 국부 창출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빈곤과 기아가 여전히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다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인식을 배경으로 발표됐다.

 

다난따라의 우선순위가 인도네시아의 가장 시급한 경제적 필요와 진정으로 일치하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호화로운 출범식은 이러한 우려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또한 세계적인 싱가포르의 국영투자기업인 테마섹 홀딩스를 모방하려는 다난따라의 열망으로 인해 대중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테마섹이 국내 국영기업을 강화하고 전문화하여 글로벌 투자회사로 확장한 것과 달리 다난따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혁신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아직 명확한 재무적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테마섹의 포트폴리오는 설립 당시 케펠 조선소(Keppel Shipyard), 싱가포르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35개 국영기업으로 구성됐다. 엄격한 거버넌스와 전략적 재투자를 통해 이들 기업을 글로벌 투자 회사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테마섹의 접근 방식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난따라는 국영기업의 상업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정해진 수많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역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다난따라의 거버넌스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경영진의 이중적 역할이다. CEO인 로산 루슬라니는 투자 및 다운스트림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으며, COO인 도니 오스까리아는 국영기업부 차관으로 남아 있어 규제 권한과 운영 의사결정이 직접적으로 중복된다.

 

이러한 거버넌스 모델이 전문적인 감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편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대중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다난따라가 출범한 이후 가장 시급한 질문 중 하나는 다난따라의 초기 자본금 출처였다. 최고 투자 책임자 빤두 샤흐리르는 200억 달러에 달하는 다난따라의 첫 번째 투자금은 정부의 자본 할당과 산하 국영기업의 배당금에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영기업들이 90조 루피아(56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다난따라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은 더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피치 레이팅스는 배당 정책에 대한 다난따라의 영향력이 다난따라가 소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단독신용프로필(SC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피치가 중기적으로 가정한 기준은 아니지만, 더 높은 배당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이들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약화될 수 있다. 또한 다난따라의 경영 방식이 더 위험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부의 광범위한 경제 성장 의제에 맞춰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국영 기업의 단독신용프로필(SCP)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불확실성을 더하는 것은 대통령의 동생인 하심 조요하디꾸수모가 최근 쁘라보워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다난따라에 매년 200억 달러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로 인해 재정 지속가능성과 다난따라가 자립형 투자 기관으로 운영될지 아니면 국가 재정 정책의 연장선으로만 기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장관과 공무원을 포함한 여러 정부 인사들은 다난따라가 주택 프로그램에서 인프라 메가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희망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러한 기대가 커지면서 펀드의 투자 우선순위와 독립적인 투자 수단이 아닌 국가 지출의 연장선이 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다난따라는 변혁의 힘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야망에서 제도적 신뢰로 전환되어야만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불분명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하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없다면 다난따라는 합법적인 경제 세력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앞으로 몇 달은 다난따라가 진정한 경제 촉매제로 발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결과가 불확실한 국가 주도 금융의 실험으로 남을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납세자로서 국민은 다난따라가 투명성, 건전한 거버넌스,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을 통해 약속을 이행하여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기를 바랄 뿐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