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석탄·니켈 광산업체들, 광산 로열티 인상 계획 취소 요구 > 경제∙비즈니스

석탄 수송선(사진=안따라)  

 

기업들은 국가 수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광업 제품에 대한 로열티 인상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적 도전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느라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산업체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규정 제26/2022호의 개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인 이 규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풍부한 원자재인 석탄과 니켈을 포함한 12개 광물 제품에 대한 로열티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광업협회(IMA)의 헨드라 시나디아 전무이사는 관세, 특히 세금 및 비과세 수입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은 특히 특정 상품 가격의 하락 추세 속에서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난 14일 말했다.

 

운영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사업주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의무 바이오디젤 프로그램으로 인해 채굴 운영 비용이 높아진 점과 천연자원 수출업체가 이전에는 3개월 동안 최소 30%였던 수출 수익금(DHE)을 이제는 전체를 1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보관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을 언급했다.

 

일부 광부들은 부가가치세가 11%에서 12%로 인상되어 채굴 장비 가격이 더 비싸진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석탄 광부들은 로열티를 지불할 때 인도네시아 석탄기준가격(HBA)을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석탄 수출업체는 로열티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피하기 위해 즉시 계약을 재협상해야 하는데, 광산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석탄기준가격(HBA)에 비해 약간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석탄지수(ICI)를 참고해 왔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석탄광업협회(APBI)의 기따 마야라니 전무이사는 지난 13일, 새 로열티 요율에 대한 규정이 시행되면 석탄 채굴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니켈 채굴업자들은 정부의 광물기준가격(HMA)에 따라 14~19%에 이르는 새로운 규정에 따른 누진 로열티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적용되던 보편적인 10%의 부과금보다 훨씬 높다.

 

또한, 니켈 산업은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으로 인해 상품 가공을 다루는 기업들이 면세 정책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 15%의 법인 소득세율을 의무화하는 글로벌 최저세 규정의 임박한 영향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니켈채굴협회(APNI)의 메이디 까뜨린 렝끼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다른 니켈 생산국의 로열티는 훨씬 낮은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비용과 로열티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며 니켈 다운스트림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 규정의 시행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로열티 비율은 필리핀 등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다. 필리핀의 경우 광석 5~7 %, 가공 제품은 2%다.

 

호주의 로열티 비용은 광석의 경우 5~7.5%, 가공품의 경우 2~5%로 책정된 반면 브라질에서는 광석의 경우 2~5%, 가공품의 경우 1~3%로 책정되어 있다.

 

메이디는 광산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미 비용이 많이 들고 로열티 인상으로 인해 니켈 생산업체의 글로벌 경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광산 로열티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은 올해 첫 두 달 동안 정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세수가 30% 이상 감소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광산 로열티가 증가하면 같은 기간 정부 수입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비과세 수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개혁센터(CORE)의 연구원 유수프 렌디 마닐레는 지난 17일, 정부가 예산 적자 확대와 높은 지출 수요로 인한 재정 압박 속에서 수입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빠른 재원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열티 인상이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현지 광산 회사의 수익성을 약화시켜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