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전 부통령 "무상급식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관세 전쟁 못 막아" > 경제∙비즈니스

2025년 1월 6일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 첫날(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올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부과하기 을 때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유숩 깔라 전 부대통령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으로는 결코 인도네시아 경제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유숩 깔라는 지난 5일 기자들을 만나 미국의 관세 문제는 팜유, 고무, 새우 등과 관련된 산업에 관련된 것이므로 무상 급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단순히 국내 정책일 뿐이므로 미국 관세와 연계된 국제무역 역학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깔라는 국가영양청(BGN)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무리일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무상급식 프로그램 시행 상황을 제대로 재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깔라 전 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지난 3일(목) 대통령 소통실장 하산 나스비가 목요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인상을 포함한 세계적인 압박 속에서도 쁘라보워 대통령 행정부가 국내 경제의 안정을 위해 세 가지 주요 전략을 준비했다고 밝힌 것 때문이다.

 

하산은 그 세 가지 전력 중 하나가 무상급식 프로그램이었고 나머지 두 가지는 식량 및 에너지 생산 증대, 재정적 안정 보장이라고 쁘라보워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그간 정부는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사회지원 정책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작년 대선 당시 이 이니셔티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임기 중 전국 학생, 교사, 임산부, 유아 등 8,300만 명에게 무상 점심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여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경제를 매년 8%씩 성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올해 1월 초 실제로 구현되기 시작한지 불과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원래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도달하기로 한 최종 목표를 올해 말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주 인도네시아를 ‘상호관세’ 제도를 적용할 대상 국가 두 번째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로서 미국에 수출되는 인도네시아 상품에는 4월 9일부터 인상된 수입관세 32%가 적용된다.

 

이 수치는 미국이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 모든 수입품에 적용하기로 한 10% 기준 관세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그간 인도네시아 정책이 미국 제품에 대해 64%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도네시아의 그간 통화 관행과 시장 제한 등 비관세장벽을 비난해 왔던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미국에 대한 주요 수출 제품으로 전자제품, 섬유 및 섬유 제품, 신발, 팜유, 고무, 가구, 새우 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의약품과 반도체 등 1,000여 개 제품군이 이번 상호관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지만,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다시 검토 중이다. 25개국이 10%에서 49%까지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국가 목록에 올랐다.

 

ASEAN 10개국 중 7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국 목록에 올랐으며, 이중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기준 관세율 10%보다 높은 관세의 적용을 받게 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와 관세 전쟁을 치르면서 인도네시아 제품 수출이 침체되고 국내 산업, 특히 해외시장에서의 제품 판매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부문에서 대량의 정리해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