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전략 재검토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SCBD 야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 본 내용은 자카르타포스트 4월 16일자에 게재된 만디리 은행의 산업 및 지역 연구 책임자 Dendi Ramdani의 의견입니다.

 

2029년 말까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을 연 8%로 끌어올리겠다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선언 이후,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이러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영양가 있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 300만 채 주택 개발, 국부 펀드 다난따라, 식량농장(food estate) 프로그램, 금괴 은행 설립, 8만 개의 메라-뿌띠 협동조합 개발 등 여러 이니셔티브를 도입했다.

 

필자는 더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과 프로그램이 주로 경제의 수요 측면을 부양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관찰했다.

 

이를 설명하는 가장 잘 알려진 거시경제 공식은 Y = C + I + G + (X - M)으로, 총수요는 가계 소비(C), 투자 지출(I), 정부 지출(G), 순 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의 합이다. 따라서 경제 정책의 본질은 C, I, G, (X - M)을 높여 더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거시경제 공식은 경기 사이클 전반에 걸쳐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관리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가 둔화되는 경우 정부는 재정 정책을 사용하여 정부 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Y = C + I + G + (X - M) 방정식은 주로 경제 성장을 원활하게 하고 심각한 경제 변동을 피하기 위한 경제 정책으로서 총수요 관리를 나타낸다.

 

생산 능력 확대

총수요를 늘리는 경제 정책은 경제 성장률 8% 달성을 위한 경제 성장 촉진에 완벽하게 적합하지 않다. 총수요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높은 인플레이션과 심각한 통화 가치 하락으로 경제가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각 경제권은 국내총생산(GDP) 잠재력이라는 자체 생산 능력을 가지며, 이 능력보다 더 높은 성장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고 지난 20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5% 정도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 성장을 달성하려면 장기적인 경제 성장 궤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잠재 GDP를 현재 수준 이상으로 크게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존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기술 채택과 경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경제 성장 개념을 논의할 때 중요한 또 다른 거시경제 방정식은 g=a+b.k+c.l+e 라는 “솔로우 성장 이론”이다. 여기서 g는 경제 성장, k는 자본스톡의 증가, l은 노동력 증가, a는 기술 진보의 상수 계수, e(엡실론)는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반영하는 오차 항이다.   

 

경제 성장률을 5%에서 8%로 끌어올리는 목표는 경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기술 채택을 강화하며 노동 및 자본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 성장 궤도를 전환하는 것이다.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전략이 더 높은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프로그램에서 간과되어 왔다.

 

본질적으로 이는 단순히 단기적인 총수요를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지나치게 확장적인 경제 정책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 경로를 진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기술 축적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경제 생산 능력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비효율적인 생산 기능과 고비용 경제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제약을 줄이는 데이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깡패(preman), 폭력조직(ormas), 정부 관료의 갈취를 없애는 것이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무원으로부터의 불법 수금 감소는 복잡한 관료주의, 규칙 및 규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규제 완화는 공무원에게 불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단기적으로 경제 역량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또 다른 실질적인 정책은 학교와 대학의 커리큘럼을 산업계의 요구와 연계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관리자와 이사 등 업계 리더를 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치도록 초빙하는 것도 유익한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협력에는 공장의 직원에게 필요한 기술을 정의하여 교육 시스템이 업계의 요구와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책 수립

경제 생산 능력 확대, 기술 발전, 경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기 전략에 대해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첫째, 이 정책의 중요한 측면은 인도네시아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생산 능력을 높이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 투자에는 공장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한 민간 투자뿐만 아니라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열쇠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오랜 과제로 남아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법 제정에 따른 규제 개혁을 더욱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기업의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여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기술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첨단 기술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력에 투자하는 기업도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정부는 새로운 시장, 제품 또는 생산 방식을 창출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개발(R&D)을 촉진해야 한다. 기술 개발은 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장기적인 노력이다. 이 문제는 훨씬 더 일찍 해결되었어야 할 오랜 과제였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더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고도로 숙련된 인력, 제도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혁신을 강화하는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