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인도네시아 2025년 예산에 '퍼펙트 스톰' 불러일으켜 > 경제∙비즈니스

북부 자카르타 딴중 쁘리옥 자카르타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미국의 관세 정책은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에 스트레스를 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부 수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안달라스 대학교(Unand)의 경제학자 샤프루딘 까리미는 지난 16일,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사태는 올해 국가 예산에 퍼펙트 스톰”을 불러 일으켰으며 향후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재정 규율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인한 수출 약화와 미국을 달래기 위한 관세 양보 계획으로 인해 적자가 확대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가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의 포괄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에 32%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십 개의 선별된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국제무역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며, 두 거대 경제 대국은 지난해 총 수출액에서 각각 10%와 23%를 차지했다.

 

관세 협상

인도네시아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협상을 위해 고위급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했다.

 

양측은 지난 18일, 60일 이내에 마무리될 예정인 이번 회담에서 투자 및 무역 파트너십과 주요 광물을 다룰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직후인 4월 7일,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일부 미국 상품과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0.5%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샤프루딘은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더 넓은 접근, 직접 투자 및 구체적인 파트너십과 같은 미국의 명확한 상호 이익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제안이 국가 예산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조치가 국내 경제에 의미 있는 영향 없이 미국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단순히 미국의 관세로부터 일시적인 구제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쁘르따마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수아 빠르데데는 지난 16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수입 관세를 낮춰 대미 수출과 투자를 늘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수출이 감소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동시에 루피아화가 약세를 지속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부채 조달이 증가하고 정부가 재정 적자를 확대하거나 지출을 삭감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수아는 2025년 1분기에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했는데, 이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약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1분기 동안 연간 국가부채 한도의 40%를 발행했다. 스리 물랴니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며 '프론트로딩'이라고 표현하며 이 조치를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부채 발행 전략의 일환이라고 옹호했다.

 

따라서 향후 몇 달 안에 세수 징수가 개선되지 않으면 올해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조수아는 말했다.

 

샤프루딘은 이러한 움직임이 정부가 재정 여력을 조기에 확대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재정 압박을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돈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재정 적자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억제하면 경제 위축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정부 지출에 의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정부는 2025년에만 171조 루피아가 소요될 수 있는 쁘라보워의 대표적인 무료 영양식 프로그램에 막대한 지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 프로그램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쁘르마따 은행의 조수아는 확장적 재정 지출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력을 지원하고 투자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부가 높은 승수 효과를 위해 선별적 지출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샤프루딘은 1분기 정부 수입이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예산 집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세 협상이 국가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