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중앙은행, QRIS관련 미국의 불만에 외교적 경로 모색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QRIS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 QR 코드 큐리스(QRIS)가 양국 간 무역에 잠재적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자 인도네시아은행(BI)이 협력 제안을 확대했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데스뜨리 다마얀띠 중앙은행 수석 부총재는 지난 21일 인도네시아가 각국의 준비 상황에 따라 무역 파트너는 물론 다른 국가와 QRIS에 대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2019년에 출시된 QRIS는 여러 결제 시스템에서 QR 코드를 간소화하여 판매자가 모바일 뱅킹에서 전자지갑에 이르기까지 소비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결제 플랫폼에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 3월, 중앙은행은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판매자의 QR 코드를 스캔하는 대신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 근처에 갖다 대면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 QRIS 탭(Tap) 기능을 출시했다.

 

또한 중앙은행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해당 시스템과 연결하여 QRIS 시스템의 지역적 범위를 확장했고, 한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로 QRIS의 국제적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데스뜨리는 미국 신용카드 네트워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인도네시아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결제 수단이므로 “실제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국가 QR코드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워싱턴의 불만

3월 말에 발표된 '2025년 대외 무역 장벽에 관한 국가 무역 추정 보고서'에서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QRIS를 서비스 장벽으로 간주하며, 미국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은행들이 새로운 결제 표준이 만들어질 당시 이를 알지 못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221페이지의 “서비스 장벽” 섹션에서는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은행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QR 코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제 이해관계자들에게 잠재적 변화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기존 결제 시스템과 가장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되는 방법을 포함하여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앙은행은 유로페이, 마스터카드, 비자(EMV)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QRIS 코드를 설계했다.

 

중앙은행은 칩 카드나 무선 주파수 식별(RFID) 태그와 같은 대안에 비해 배포 비용이 저렴한 QR 코드 기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드를 인쇄하고 소비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데만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 기술의 저렴한 비용은 카드기를 도입할 여력이 없는 약 6,500만 개의 중소영세기업(MSME)이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장려하는 수단으로도 적합했다.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은 2022년 총 GDP의 61%를 차지할 정도로 인도네시아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는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모든 국내 소매 직불 및 신용 거래는 인도네시아에 소재하고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은 NPG(국가 결제 게이트웨이) 전환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 규정은 NPG에 참여하기 위해 전환 라이선스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에 20%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부과하여 국내 소매 직불 및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전자 결제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NPG를 통해 국내 소매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인도네시아 NPG 스위치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외국 파트너 기업은 기술 이전 등을 통해 국내 산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중앙은행의 규정도 문제 삼았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