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영화관 사업은 “완화” ‧ 에너지산업 “강화” 경제∙일반 편집부 2015-12-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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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업종별 외국자본기업의 출자비율 규제를 정한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화관 사업에서는 외자를 인정하고. 광산 분야에서는 외자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 4월에는 개정작업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개정방법은 BKPM이 관계부처 등에서 규제완화 및 강화와 관련된 제안을 받은 뒤, 협의하여 결정한다. BKPM은 지금까지 13개 분야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영화관 사업에 대한 외자 출자는 51%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BKPM의 프랭키 시바라니 청장은 “인도네시아는 인구 대비 영화관이 적다”고 지적하면서 "외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현지 영화관 스크린 수는 1,054개이다. 영화관 업계는 최대업체인 ‘21(Cinema XXI)’과 ‘블리츠 메가 플렉스(Blitz megaplex)'가 과점해왔으나, 리뽀 그룹의 '시네맥스(Cinemax)'가 지난해 전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영화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반면, "외국영화만이 스크린에 올려진다면 국내 영화제작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처럼 외자 개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영화관에 스크린쿼터제 등을 활용하여 국내영화를 장려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에너지‧광물자원분야에서 지금까지 제한되지 않았던 광산조사 및 광산조업, 광물생산 등의 외자 출자 비율을 각각 75%와 49%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졌다. 위험이 큰 광산분야 투자 시 국내기업들의 외자유치를 독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E-Commerce)와 공급자, 기지국 건설,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분야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오토바이나 택시 배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서비스업체의 성장이 두드러짐에 따라, 정부가 내세우는 ‘디지털 경제' 발전의 일환으로 외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투자조정청(BKPM)은 보건, 관광, 해양수산, 국방, 보안, 산업, 무역, 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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