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갇힌 기간, 최종 형기에서 빠질까?임수지 변호사/ Lim & Co 형사 사건을 다루다보면 한국사람들 중 인도네시아에서 형사법에 저촉되어 구치소(Rumah Tahanan)에 구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서 구치소란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는 형사 시설을 말한다.이는 형사절차법 21조 1항에 의해 재범의 가능이 있거나 증
인도네시아의 사형제도 임수지변호사/ Lim & Co많은 선진국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되거나 한국처럼 사형제도가 있어도 집행이 되지 않는 나라가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사형이 아직도 법적으로 존재하고 집행도 되고 있다.최근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여전히 중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
마약의 악몽 임수지 변호사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약사건이 꾸준히 이슈화되고 있으며, 마약 관련 범죄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약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밀매나 유통에 대해 사형까지도 선고하는 강력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중단 임수지 변호사/ Lim & Co ▲ 반뜬 주 찔레곤 수랄라야 석탄화력발전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탄소배출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자 석탄화력발전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현재 석탄 발전량 비중이 60% 이상이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아직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며 임수지 변호사 / 법무법인 원 인도네시아 벌써2019년이 저물고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자카르타경제신문에 신년인사를 드리며 한해를 열었는데 금새 1년이 지나 다시금2020년 경자년 신년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PMA) 설립 시 주의사항들 알고 하셔요. 임수지 / 변호사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회사 설립 및 라이선스 발급 과정이 많이 개선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규제의 틀을 간소화하라며 지나치게 복잡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규제 간소화를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외국말로 적혀진 계약서 유효할까요? 임수지/ 변호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2009년 24호(이하 ‘외국어 법’이라 칭함)에 관한 시행령으로 대통령 규정 2019년 63호(이하 ‘PR 63’)를 제정하였다. 외국어법에 의하면, 계약
인도네시아 부동산 법 알고 계약하세요 임수지 변호사 인도네시아 토지법(Undang Undang Pokok Agraria No.5 tahun 1960)은 외국인들에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법임에 틀림이 없다. 토지법은 어려울뿐만 아니라 안다 할지라도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것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이야기(13) 왜 인도네시아에서 결혼할 때 혼전 계약서가 필요할까? 임수지 변호사 인도네시아에 오래 사신 분들이면 ‘프리넙’(혼전 계약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가 도대체 무엇이며 무엇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이야기(12) 조정의 미 임수지 변호사 필자의 의뢰인 중 내용증명을 여러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무 대처도 하지 않다가 소송을 당하고 난 뒤에야 아차하고 변호사를 찾은 경우가 있었다. 양사 간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규모가 더 작고 ‘을’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이야기(11) 소장 제출 -소장을 어느 재판소에 내야 하나? 임수지 변호사 A씨는 B씨에게 4억 루피아를 빌려 주었으나 돈 갚을 날짜가 지났음에도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속을 끊이다 결국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소장을 어느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이야기(10) 소송의 시작 임수지 변호사 인도네시아에서는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할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릴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맞는 말이다. 소송을 한다는 것은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이 생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이야기(9) 피의자의 신분으로 경찰서에 간다? -Surat Panggilan sebagai Tersangka ‘ 당신은 OOO은 횡령죄의 Tersangka로서 0월0일 경찰서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nbs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 경찰에서 보내온 반갑지 않은 초대장. 어떻게 할까요? Surat Undangan Klarifikasi 한 지인이 경찰에서 다급히 자기를 부른다며 필자에게 문의를 한 적이 있다.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Surat Undangan Klar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7)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전에 필자는 어느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회사 돈을 자기 돈인양 회사에 보고도 없이 써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이 주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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