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특구란 무엇인가? 경제특구의 형태와 목적 □ 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 SEZ, 다음부터는 경제특구라 칭함)의 정의는 기관과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하며 구체화된 형태도 상이 - 세계은행은 단일기구(single body)가
1.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 □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이며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아세안은 1980년대 후반부터 주요한 시장으로 부상해 2011년 이후 대아세안 수출은 미국이 포함된 NAFTA와 EU보다 교역규모가 더 커져 2013까지 총교역규모와 수출에서 중국에 이은 2위 시장이었음. 2014년
3. 국경 간 경제특구 확대 □ 아세안에서 국경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지속됨 - 아세안에서는 이미 1990년대 소지역 협력 프로그램이 등장했음. 대표적으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인도네시아의 리아우군도를 연결하는 성장의 삼각지대(Growth triang
<아세안의 경제특구- 2015년 말 추산> <아세안 국가의 경제규모> 2. 경제특구 기능의 변화 □ 한 국가가 경제지대를 설립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다양한 정태적 동태적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발생 - SEZ는 다양한 정태적으
□ 아세안 경제를 둘러싼 다음의 3개의 환경변화는 아세안 각국의 경제특구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에도 경제특구 정책의 방향변화를 초래할 전망 - 첫째,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의 가치사슬에서 공정간 분업현상인 생산분절화(production fragmentation)가 확산되어 기존의 최종재화 중심의 교역형태보다 부품 및
8. 베트남 □ 베트남은 1908년대 말 도이머이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했으며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업단지를 집중적으로 건설 - 2014년 말 기준으로 베트남에는 292개의 공업단지(industrial parks), 18개의 경제지대(EZ)이 있음. EZ 중에서는 3개는 수출가공구(EPZ)
7. 태국 □ 태국의 경제특구는 과거 공업단지 형태였으며 제조업 발전의 중요한 기초가 됨. - 태국은 1970년대부터 공업단지를 설립해 왔으며 현재 공업단지는 IEAT(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가 관리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태국투자위훤회(BOI) 우대조치 대상이 아
5. 미얀마 □ 미얀마는 장기간의 폐쇄적 경제운용 때문에 경제성장이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낙후되었고 개방과 함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시작 - 지난 50년 이상의 폐쇄경제 운용으로 수송, 통신 등 경제적 인프라가 취약하여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아세안 국가에 경제성장에 지체됨. &nb
3. 라오스 □ 라오스는 2000년대 들어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진흥법(Law on Investment Promotion)을 제정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 - 외국인투자법(2009)에는 두 개 유형의 경제특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Special economic zones로서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
2.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아직 보세지역 중심의 경제지대를 운영 - 인도네시아는 1970년대 초 보세창고(bonded warehouse)제도를 도입했고, 1980년대 중반 수출을 강조하면서 보세지역(bonded zone)을 대거 확대했음. 인도네시아에서 보세지역은 EPZ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
1. 캄보디아 □ 캄보디아의 경제특구 정책은 2005년 이후 등장 - 캄보디아는 1990년 중반 내전을 끝내고 경제개발을 추진했으나 빈약한 자원, 자본 및 인적자원의 부족, 국제경제 활동 경험 부재 등으로 경제성장이 어려웠음. 선진국의 ODA 지원이 주요한 재정 수입이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경제개발
3.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전략으로 경제특구 □ 아세안 국가들은 초기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의 미비로 인해 공업단지를 건설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했고 여기에 입지한 기업들에게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제공. - 말레이시아는 1971년 EPZ를 설립하기 위해 Free Trade Zone
1. 아세안 경제의 현황 □ 아세안은 동남아 지역에 입지한 10개국 경제를 말함 - 아세안은 1967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당시 자유진영 5개국이 창설했고, 1980년대 브루나이, 1990년대 후반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순차적으로 가입하여 현재 10개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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