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아세안 주요국의 경제특구 - 베트남 > 전문가 칼럼

8. 베트남

 

□ 베트남은 1908년대 말 도이머이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했으며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업단지를 집중적으로 건설

 

- 2014년 말 기준으로 베트남에는 292개의 공업단지(industrial parks), 18개의 경제지대(EZ)이 있음. EZ 중에서는 3개는 수출가공구(EPZ)이며 15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제특구와 성격이 같음.  

 

• 공업단지는 남부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빈증성 26개, 동나이성 29개, 호치민 14개, 바리아-붕타우 10 개 등이며, 북부의 하노이에는 11개가 있음. 

 

- 2014년 말 베트남 경제지대와 공업단지는 5,500개 이상의 외국기업을 유치했고, 86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음. 이들의 총수입은 2014년 1,180억 달러, 수출입규모는 734억 달러에 무역수지 흑자가 58억 달러였음. 공업단지의 수출규모는 베트남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함.

 

•  초기의 수출가공지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점차 우대조치들이 폐지되어 현재는 일반 공단과 큰 차이가 없어졌음.

 

<표 2-11> 베트남의 공업단지(2014)
 자료: UNIDO(2015), p. 90.

 

□ 베트남 공업단지 중에는 다수의 IT 단지가 있음.

 

- 베트남은 공업단지의 일종으로 첨단 IT 산업 개발을 위해 IT 개발지역을 설치하고 있음. Saigon Hi-Tech Park, Saigon Software Park, Quang Trung Software Park, Hanoi IT Trading Center, Da Nang ICT Infrastructure Development Center, 호치민 국립대학  IT Park 및 칸토대학 Software Center 등임.

 

- 동시에 정부가 설립한 3개의 하이 테크파크(High tech parks)가 있는데 하노이의 호아락(Hoa Lac), 호치민시, 그리고 다낭 하이테크 파크임. 이들은 상대적으로 폭 넓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컨대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됨

 

• 신투자 사업에 대해 15년간 10% 세율 적용
• 법인세 과세소득 발생부터 4년  면제, 이후 9년 50% 감세
• 대규모 첨단기술 신투자에 대해 30년간 10% 세율 적용
• 관세 1~4년 0%, 5~13년 5% 등 

 

□ 베트남에서는 경제지대(Economic Zone: EZ)은 대규모의 면적을 가짐

 

- 베트남은 2000년대 후반부터 특별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경제지대(economic zones: EZ)를 설립.  EZ의 정의는 “지리적 경계와 특히 투자가에게 우호적인 조건을 갖춘 투자 및 사업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정부령에 따라 설립된 경제지역을 가진 지대”로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음. 

• 산업의 허브로 발전할 잠재력 
• 10,000 ha 이상의 지역을 포괄 
• 무관세지역과 공업단지, 수출가공지대, 항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과 같은 기타 기능 지역으로 구성
• 전략적 입지(항구나 공항의 근접성) 
• 핵심 프로젝트와 투자가 입지 
• 수상의 결정으로 설립

 

- 베트남은 해안을 따라 54,000ha에 이르는 18개의 EZ를 건설 중이고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조세, 토지임대료 등에서 우대를 하고 있음. 그러나 베트남의 EZ는 순조롭게 진전되지 않고 있음. 예컨대 후에(Hue)의 EZ는 아직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지도 못함.

 

<표 2-12> 베트남의 경제지대(2014)

 

□ 베트남의 EZ는 성격상 SEZ에 해당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아직 정확한 개념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SEZ로 호칭하는 새로운 경제특구를 모색 중

 

- 2014년 3월 Quang Ninh주가 주최하는 SEZ 워크숍이 개최되었는데 쾅닌시는 SEZ가 설립되기에 가장 좋은 지역으로 간주됨. Quang Ninh 주 당국이 Van Don SEZ 설립 계획을 시행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베트남은 SEZ로 호칭되는 SEZ의 3개를 쾅닌성 반돈(Van Don), 중부지역인 칸호아성의 반퐁(Van Phong), 그리고 Phu Quoc 섬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는데 아직 성과는 없지만 기존의 EZ보다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SEZ 법을 빨리 제정하여 새로 설립될 이 SEZ가 세계에 있는 기존의 SEZ와 FTZ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평가함.

 

• 정부는 계획투자부에게 SEZ 법의 초안 작성을 지시했음. 

 

□ 베트남의 호치민 당국은 호치민에 SEZ을 설립할 계획을 구상

 

- 호치민 남부의 제 7구 및 나베, 칸지오, 빈찬 구 일부를 포함하는 전체 890 km2에 액 69만의 인구. 호치민 당국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ODA, 우대신용, 혹은 BOT, BT, BTO 등의 형태로 민간자금을 유치할 생각임.

 

- 호치민 시의 SEZ 설립 로드맵은 1기(2014-2015)에는 호치민 시당국의 승인을 얻어 전체 개요를 작성하고, 제 2기(2016-2018)에는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SEZ을 형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대규모 종합적인 조사를 하며, 국내외 투자가들을 만나고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작성하며 전략적 투자자들을 구하는 기간이며 3기(2018-2025)는 제도적 프레임웍을 완성하고 인프라에 투자하며, 제 4기(2025-2035)는 투자를 심화하고 인프라를 완성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임. [다음호: III 아세안 경제특구의 구조변화  - 1.경제특구 건설의 경쟁]

 

<부록> 베트남 주요경제특구